앞뒤 문장

기존 수사 대상에 슬그머니 감사 방해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 등 감사기관을 압박하고 장악하려는 법이며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전담변호사로 지정토록 해서 여당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까지 만들어 내기 위한 재판장악법입니다.

특히 기존 3대 개별 특검 수사에 규명되지 못한 남은 의혹과 또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2차 종합특검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기존 개별 특검의 처분이나 판단까지 뒤집어 가며 수사를 했고 그럼에도 법원으로부터 혐의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등으로 이미 종합특검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수사, 무능한 수사, 무리한 수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종합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오히려 기존 개별 특검팀의 결정까지 협의를 통해 뒤집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정권의 반대 세력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그야말로 정략적 정치도구법이자 정치보복법입니다.

또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해 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통일교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 등 정권과 여당에 불리한 사건들은 덮고 무마하기 위한 대국민 방탄 연막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