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논의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즉 특별검사는 검찰을 불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검찰로는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가 일반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대신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첫째 특정 사건에 한정될 것, 둘째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 셋째 독립성을 보장받을 것, 넷째 사건 종료와 함께 조직이 해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