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우리 헌정사와 정치사에 또 하나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해 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통일교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 등 정권과 여당에 불리한 사건들은 덮고 무마하기 위한 대국민 방탄 연막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우리 헌정사와 정치사에 또 하나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수당이 그 숫자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기어이 밀어붙이는 정치 폭거입니다.

또한 수사라는 사법행정이 상시적으로 입법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의 대원칙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이고 형사사법 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거대 여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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