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3대 특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조항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이 이미 내린 결정을 뒤집거나 그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는 반드시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또 다른 문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3대 특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3대 특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조항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이 이미 내린 결정을 뒤집거나 그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는 반드시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종합특검은 조은석 특검이 참고인 또는 혐의없음 각하로 정리했던 인물들을 다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2개의 특검이 피의자의 입건 범위를 놓고 서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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