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김건희 발언
2025
상식으로 돌아가기를 정말 우리 여야 막론하고 권고를 드리고요.
특검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저희 당 전당대회 할 때 소위 김건희 특검이 저희 당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저희 당의 당원명부를 내놓으라고 몇 번을 저희 당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특검이 문을 닫는 시기에 민주당 의원 15명이 연루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니까 오늘 공판이 있으니까 어제 대통령이 종교 통일교 문 닫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또 오늘 입을 닫고 그리고 급기야 어제부터는 우리 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끼워 넣어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지금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곳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간다면 문제 제기했을……
특검을 추천할 때 그 추천하는 사람이 법원행정처 처장입니다.
특검은 위헌이라고 20년 동안 얘기해 왔고 얼마 전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만들 때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위헌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특검이 진행됨과 동시에 수사하던 것을 이관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해병 특검, 채 해병 특검은 종료됐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를 압수수색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또 많은 포렌식, 인권침해적 그런 행위로 지탄을 받았었는데, 돈을 무려 44억이나 써 가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선 특검 당사자, 민중기 특검 자체가 미공개 정보를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런 살인 특검이라는 오명도 쓰고, 더구나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편파 수사로 지탄을 받고 피의사실공표 이런 것 위반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고.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될 특검이 어떻게 엉터리, 불법……
‘TNT 폭약가루였다고 하면 350명을 동시에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혐의없음이라고 처분한다는 얘기를 중간수사보고를 이렇게 딱 때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일가 연루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거기 내용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김건희 일가가 세관 쪽하고 공모를 해서 마약을 들여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이건 최혁진 위원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약수사 관련해서 세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해 버리면 김건희 일가가 세관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는 사실상 종결되는 문제가 발생해 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저는 시기적으로도 왜 이렇게 오해스럽게 했을까……
2024
이재명 피고인이 4개의 재판, 7개의 죄명, 11개의 사건, 그 11개의 사건에 다 맞춰 보려고 어떻게든 11개를 만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미 수사를 거쳐 가지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 확인된 것들 그리고 언론에서 기사 몇 번 난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려고 하는, 미국의 특별검사제도의 폐해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법률안 수사 대상 중에서 제일 끝에 11항 한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
도대체 무슨 국가기밀을 누구에게 유출한 것이며 어떤 민간인에게 어떤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도 안 돼 있는데 11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추상적인 사건까지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건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 민주당과 야당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다 수사 중인 사건들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올라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닌데,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제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정말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은 모두 다 수사 대상으로 부쳐 가지고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하도 알뜰살뜰하게 이곳 식당 저곳 초밥, 고기 사 먹고 이러니까 130군데 압수수색해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역시 주거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에 혐의가 없어 가지고 이게 압수수색영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무리하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아마 별건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아예 청구를 하지 않았지요.
같은데, 애석하게도 강혜경 씨가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것들이 명태균 씨한테 대부분 들은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직접적인 증거나 이런 게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관련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공천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 자택에서 명태균 씨, 박완수 도지사 후보 그리고 윤석열―당시에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다고 하고요―김건희 여사까지 4명이 참석해 가지고 명태균 씨가 도지사 후보로 박완수 의원을 추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종합감사 25일 날 대검찰청을 추가하시겠다는 그런 안건인 것 같은데요.
지금 21일에 대검찰청이 감사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1일 날 감사를 해 보지도 않고 지금 25일 날 추가를 하시겠다는 게 대검찰청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그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 그것 때문에 또 급하게 이렇게 종합감사 일정에 포함을 시키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검찰청은 원래 없었고요.
법무부, 감사원, 공수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곳이 원래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수사를 해도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답변하신 것 중에 중앙지검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조금 명확하지 않거나 약간 더 표명이 필요하신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어제 수사 결과 브리핑한 내용하고도 조금 틀려지면서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약간 부정확하면서 코바나 사건 수사를 구실로 해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넣었다가 아마 그게 기각된 것 같거든요, 법원에서.
(장내 소란)
특검법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검법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장경태 위원도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사건에 대해 설정된 사진을 찍었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사진에 대해 최소 두세 개의 조명 등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허위발언을 했고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했다며 장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공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