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위헌이라고 20년 동안 얘기해 왔고 얼마 전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만들 때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위헌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러분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곳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간다면 문제 제기했을……
특검을 추천할 때 그 추천하는 사람이 법원행정처 처장입니다.
특검은 위헌이라고 20년 동안 얘기해 왔고 얼마 전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만들 때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위헌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특검이 진행됨과 동시에 수사하던 것을 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