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재명 피고인이 4개의 재판, 7개의 죄명, 11개의 사건, 그 11개의 사건에 다 맞춰 보려고 어떻게든 11개를 만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미 수사를 거쳐 가지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 확인된 것들 그리고 언론에서 기사 몇 번 난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려고 하는, 미국의 특별검사제도의 폐해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법률안 수사 대상 중에서 제일 끝에 11항 한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

도대체 무슨 국가기밀을 누구에게 유출한 것이며 어떤 민간인에게 어떤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도 안 돼 있는데 11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추상적인 사건까지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건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 민주당과 야당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다 수사 중인 사건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