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동시에 출범했던 이 3대 특검,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라는 사법적 남용으로 얼룩졌고 결국에는 별다른 실체도 밝히지 못한 빈손 특검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특검에서 정치적 의구심과 추측만으로 종교시설을 압수수색한 결과 종교계 전체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니까 특검 출범을 주도했던 민주당조차도 수사팀의 수사 속도와 방식을 조절하라며 공식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적인 특검 제도는 기존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할 때 아주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동시에 출범했던 이 3대 특검,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라는 사법적 남용으로 얼룩졌고 결국에는 별다른 실체도 밝히지 못한 빈손 특검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런 3대 개별 특검의 폐단과 문제점들이 확인됐음에도 민주당은 다시 2차 종합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다면서 수사기간 연장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