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그러니까 아마 제가 법사위에 2년 동안 있었으니까 법사위 소관 법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무제한토론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말은 법사위 소관 법률, 이런 특검인 거지요, 특검법.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야당 죽이기, 정적 죽이기, 지난 정권의 인사들 보복하는 수단으로 계속해서 특검법을 발의해 왔던, 그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에 참여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로서 그게 일곱 번째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에 참여하는 것 참 힘이 들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야당 죽이기, 정적 죽이기, 지난 정권의 인사들 보복하는 수단으로 계속해서 특검법을 발의해 왔던, 그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에 참여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로서 그게 일곱 번째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에 참여하는 것 참 힘이 들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주당 의원님께서 30일 정도 더 하는 것, 그래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반대할 일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일방적인 특검법의 역사를 벌써 다 모르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 참여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아마 무제한토론은 처음 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이 무제한토론 일곱 번째입니다.
아마 22대 국회 들어와서 제 임기가 시작된 것이 이제 한 26개월 정도 남짓인데 일곱 번째 무제한토론을 한다는 것은 한 삼사 개월에 한 번씩은 무제한토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고요.
또 통상 우리가 그런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소관 상임위에서 소속 의원들 위주로 진행을 하지요.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 참여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아마 무제한토론은 처음 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이 무제한토론 일곱 번째입니다.
아마 22대 국회 들어와서 제 임기가 시작된 것이 이제 한 26개월 정도 남짓인데 일곱 번째 무제한토론을 한다는 것은 한 삼사 개월에 한 번씩은 무제한토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고요.
또 통상 우리가 그런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소관 상임위에서 소속 의원들 위주로 진행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법사위에 2년 동안 있었으니까 법사위 소관 법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무제한토론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덕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 참여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아마 무제한토론은 처음 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이 무제한토론 일곱 번째입니다.
아마 22대 국회 들어와서 제 임기가 시작된 것이 이제 한 26개월 정도 남짓인데 일곱 번째 무제한토론을 한다는 것은 한 삼사 개월에 한 번씩은 무제한토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 재판받아야 할 때 공소취소 특검법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결론을 내겠지요.
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무제한토론을 준비하면서 뉴스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를 판매한 것이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가 떴습니다.
29억 원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17억 7000여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본 의원의 무제한토론에 앞서 조금 전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야, 인마’라고 고함을 치고 나가 버렸습니다.
과거 운동권에 있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분인 것 같고요.
1당에 의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당이 독식하는 그런 구조하에서 법안들이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고 날림 처리되는 이런 현상은 금년에는 꼭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말에 논란이 많았던 내란전담재판부법 또 정보통신망법,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법사위에서 그렇게 논란을 겪고 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이 정작 본회의 가 가지고는 무제한토론을 하는 중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수정안들이 나왔고요,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나 법사위 소위나 어디서도 검토한 바 없이 제1당에서 만든 수정안이 그냥 통과돼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과연 법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한 끝에 본회의에서 다시 토론을 거치는 그런 면밀한 검토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법사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2025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쪽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이 하라고요, 똑같이.’
제 무제한토론 끝나고 민주당 의원님들 얼마나 이 안건에 맞는 토론 하시는지 제가 볼 겁니다.
똑같이 하십시오, 똑같이.
그러면서 여러분 법사위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지요.
국회의원이 지금 당장 필요한 토론이 무엇인가, 필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토론하는 거니까요.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무제한토론의 취지가 정말 안건에만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24시간 동안 토론해야 하는 그런 제한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입법 취지상으로나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수 정당이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하고 떠들고 반대를 하고 온갖 수단을 써도 다수당이 마음먹으면 본회의에 올라온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 처리됩니다.
어떠한 법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24시간이라도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니까.
국회의원이 지금 당장 필요한 토론이 무엇인가, 필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토론하는 거니까요.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무제한토론의 취지가 정말 안건에만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24시간 동안 토론해야 하는 그런 제한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입법 취지상으로나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수 정당이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하고 떠들고 반대를 하고 온갖 수단을 써도 다수당이 마음먹으면 본회의에 올라온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 처리됩니다.
어떠한 법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께서는 검찰 수사를 받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들은 또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소수 정당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무제한토론 제한법,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무제한토론은 다수당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이마저도 민주당은 사실상 못 하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고 그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넘쳐나자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김현지 의혹을 담을 수 없도록 하는 김현지 현수막 규제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국민들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들은 또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소수 정당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무제한토론 제한법,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무제한토론은 다수당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이마저도 민주당은 사실상 못 하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고 그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넘쳐나자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김현지 의혹을 담을 수 없도록 하는 김현지 현수막 규제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소수당,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법안에도 모자라고 불안했는지 민주당은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방치 시 매출액에 대한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까지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찬성토론 하면서 찬성토론 하는 쪽은 안 들어와도 되게,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찬성하는 쪽 의원들이 회의장 안 들어와 가지고 빨리 무제한토론을 중단시키려는 그런 법 아닙니까.
듣지도 않겠다, 반대토론 못 하게 하겠다, 국회에서 토론을 실종시키는 그런 법인 거지요.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게 소수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수단이고 그나마 24시간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그나마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지요.
우리 법사위처럼 토론의 기회가 전혀 안 주어지고, 조금 전에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건이 해당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법사위로 왔는데 토론도 못 하고 통과시키고, 그러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도 그냥 여당 의원들 다 빠져나가 버리면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토론을 실종시키는 법 아닙니까.
무제한토론은 반대토론 위주로 할 건데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는 찬성하는 의원님들 이야기 듣고 설득해 보려고 반대토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토론을 할 때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싹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찬성토론 하면서 찬성토론 하는 쪽은 안 들어와도 되게,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찬성하는 쪽 의원들이 회의장 안 들어와 가지고 빨리 무제한토론을 중단시키려는 그런 법 아닙니까.
듣지도 않겠다, 반대토론 못 하게 하겠다, 국회에서 토론을 실종시키는 그런 법인 거지요.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게 소수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수단이고 그나마 24시간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의장을 대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가느냐?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이 잡혀 있는데 필리버스터 한다, 무제한토론 한다 하니까 해외 출장 못 가서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장·의원 상관없이 지정을 해 놓고 해외 출장 자유롭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국회법 내용을 한번 보지요.
무제한토론 진행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의장도 아니고 그냥 의원이 의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일이 힘들다 말 못 하잖아요.
국회의원 할 사람 줄 서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 본인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사회 보더라도 난 국회의장 하겠다는 분들 줄 섰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게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쟁점 법안에 대해서 소수 야당이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행사하는 그 반대 수단을 국회의장님께서 힘들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사회권한을 여러 사람한테 넘길 수 있도록 하자?
저는 과연 그게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있으신 불만인가 하는 굉장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 사실 상임위 중심주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거의 토론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대정부질문 때 아니면 무제한토론 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본인 상임위 소관 사항이 아님에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면서 24시간으로 제한을 해 둔 것 이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소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미리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 하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소수 야당에 대한 입틀막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거면……
유일하게 대정부질문 때 아니면 무제한토론 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본인 상임위 소관 사항이 아님에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면서 24시간으로 제한을 해 둔 것 이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소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미리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 하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소수 야당에 대한 입틀막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거면……
사실 조금 더 진행하면 토론 없는 국회, 대화 없는 국회로 가겠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제한토론과 관련해서 무제한토론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거나 종결을 편하게 하는 그런 것에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 사실 상임위 중심주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거의 토론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대정부질문 때 아니면 무제한토론 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본인 상임위 소관 사항이 아님에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면서 24시간으로 제한을 해 둔 것 이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소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미리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 하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소수 야당에 대한 입틀막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무제한토론과 관련해서 무제한토론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거나 종결을 편하게 하는 그런 것에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 사실 상임위 중심주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거의 토론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대정부질문 때 아니면 무제한토론 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본인 상임위 소관 사항이 아님에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4
제가 국회본회의 무제한토론 때도 지적을 했고 법사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늘 이해충돌이 우려됐습니다.
어제 대법원 감사를 하는데, 박지원 위원님 지금 형사피고인이잖아요.
또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피고인도 계세요, 이 중에.
저는 국회의원을 시작한 이래로 참 의문이 드는 사항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말하는 기회를 좀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문입니다.
지난번 무제한토론 때도 국회법에도 없는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토론 종결 또 상임위에 오면 상임위원장의 일방적인 발언 기회 박탈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발언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요.
또 두 번째, 법사위 상임위원장에게 과연 헌법과 법률을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