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소수 정당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무제한토론 제한법,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평범한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께서는 검찰 수사를 받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들은 또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소수 정당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무제한토론 제한법,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무제한토론은 다수당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이마저도 민주당은 사실상 못 하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고 그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넘쳐나자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김현지 의혹을 담을 수 없도록 하는 김현지 현수막 규제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