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서 그렇게 논란을 겪고 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이 정작 본회의 가 가지고는 무제한토론을 하는 중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수정안들이 나왔고요,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나 법사위 소위나 어디서도 검토한 바 없이 제1당에서 만든 수정안이 그냥 통과돼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1당에 의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당이 독식하는 그런 구조하에서 법안들이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고 날림 처리되는 이런 현상은 금년에는 꼭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말에 논란이 많았던 내란전담재판부법 또 정보통신망법,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법사위에서 그렇게 논란을 겪고 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이 정작 본회의 가 가지고는 무제한토론을 하는 중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수정안들이 나왔고요,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나 법사위 소위나 어디서도 검토한 바 없이 제1당에서 만든 수정안이 그냥 통과돼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과연 법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한 끝에 본회의에서 다시 토론을 거치는 그런 면밀한 검토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법사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