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 사건이 현행법상 특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0일 이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7월 15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순서를 보면 특검이 이미 감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수사의 법적 근거를 뒤늦게 만들어 주기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헌재에서는 과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지, 검찰권 행사를 어떻게 통제할지, 특검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며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가 정하기 나름이다 하는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헌재 결정문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