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정치보복 발언
2026
주요 언론사의 사설과 칼럼들을 보십시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지각을 가진 언론들은 일제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정치보복을 위한 상설기구화, 사법제도의 사유화이자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개별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대 개별 특검에서 많은 압수수색과 조사, 관련자 소환을 통해 나올 수 있는 모든 사실은 드러났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수사 대상에 슬그머니 감사 방해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 등 감사기관을 압박하고 장악하려는 법이며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전담변호사로 지정토록 해서 여당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까지 만들어 내기 위한 재판장악법입니다.
특히 기존 3대 개별 특검 수사에 규명되지 못한 남은 의혹과 또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2차 종합특검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기존 개별 특검의 처분이나 판단까지 뒤집어 가며 수사를 했고 그럼에도 법원으로부터 혐의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등으로 이미 종합특검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수사, 무능한 수사, 무리한 수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종합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오히려 기존 개별 특검팀의 결정까지 협의를 통해 뒤집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정권의 반대 세력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그야말로 정략적 정치도구법이자 정치보복법입니다.
또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해 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통일교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 등 정권과 여당에 불리한 사건들은 덮고 무마하기 위한 대국민 방탄 연막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이 생기면 특검, 결과가 성에 안 차면 또 특검, 그마저 부족하면 법을 고쳐서 연장하는 특검, 예외적이고 한시적이어야 할 특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사실상 민주당만의 상설 수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정부와 민주당의 이중성입니다.
검찰이 과거 무리한 별건수사, 표적수사를 했다고 하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그 최소한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겠다고 밀어붙인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 아닙니까?
검찰의 칼은 위험하다며 빼앗아 놓고 그보다도 더 위험하고 무책임한 칼을 자기들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가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수사였음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출범 직후 기존 조은석 특검이 이미 치밀한 수사 끝에 무혐의와 불입건으로 종결했던 사안들을 무리하게 뒤집으며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오직 전임 특검의 결론을 부정하고 표적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억지스러운 의도였습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냉혹했습니다.
특검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른바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이명현 특검, 어땠습니까?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10명 중에 9명이 기각되고 1명 구속영장 발부됐었지요.
결국 이명현 특검팀 수사는 겉으로는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외쳤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권 정치세력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답정너식 표적수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과잉수사에 불과했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수십억 원의 혈세와 수사력을 쏟아부었지만 초라한 수사 성과와 심각한 사법 신뢰의 훼손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당시 구속영장 10건 청구해 가지고 무려 9건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었지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겠습니까?
과거 민주당, 범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입법도 더 강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정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개편인지 아니면 정치인과 검찰 간의 갈등 속에서 나온 것인지.
2025
그리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으로 결론 날까 두렵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으로 재판이 중지되거나 장기화될 것이 겁이 나서 만든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조차도 우리 헌법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0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또 하나의 명백한 위헌 법안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급하게 물 한 사발 먹으려고 했는데 체할 것까지 염려해서 나뭇잎도 띄웠다’는 그 법안을 발의한 어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현재 민주당이 얼마나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지, 위헌적 입법을 얼마나 남발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위헌인지 알면서도 법안을 발의하고 그 위헌적 법안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위헌법안을 발의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정치 보복과 독재정권을 이루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헌법에 근거해 국가권력이 기능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우리나라 헌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패널을 가리키며)
이게 ‘러브 액츄얼리’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것을 좀 본떴고요.
이 조항처럼 위원회의 활동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고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더 합리적이고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가장 편리하고 직접적인 그러나 가장 위험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고발이 좌우될 수 있는 정치보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도구를 국회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칼자루를 쥐고 칼춤을 춰 대겠지만 언젠가는 이 칼자루가 상대방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에 스스로 칼을 겨누는 것과 같은 이런 법안을 민주당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문제점들과 부작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뿐만 아닙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법안들을 입법권을 악용해서 정치보복 도구로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악법들을 만들어 낼지 모릅니다.
정쟁과 정치보복을 위한 독재법안, 이 법안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법안들을 입법권을 악용해서 정치보복 도구로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악법들을 만들어 낼지 모릅니다.
정쟁과 정치보복을 위한 독재법안, 이 법안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대화와 타협, 관용과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매우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세계대전과 냉전을 겪은 동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화작업이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전 정권에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공무원, 교사, 기자까지 철저히 직장에서 내몰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유럽 사회는 역사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보복의 악순환에 빠졌고 그 칼을 휘둘렀던 세력은 결국 퇴출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도 목숨은 빼앗을 수 있어도 명예는 빼앗을 수 없다고 저항하던 제1야당은 추방되고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독재 또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회 본연의 역할인 정부 감시와 진실규명 기능은 형해화될 것이며 토론과 심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국회가 아니라 눈치 보는 국회, 침묵하는 국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며 국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일방통행과 정치보복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보복하고 반목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런 정치 행태와 정치보복의 칼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일방통행과 정치보복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보복하고 반목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런 정치 행태와 정치보복의 칼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중국 문화대혁명 시절 수백만 명의 인재들이 반혁명 분자로 내몰려 숙청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숙청을 주도했던 세력은 권력 다툼 속에서 똑같이 숙청당하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자신들의 과거가 또다시 소급 적용의 칼날 아래에 놓일 것을 알기 때문에 현 정권은 더욱 강도 높은 정치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이 보복정치의 악순환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보복은 우리 사회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혀 분열과 반목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외면한 채 오로지 상대방을 헐뜯고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가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걸림돌이 되는 야당 인사나 전 정권 관계자를 표적 고발을 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정치적 의혹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시국에서 불씨만 던지면 언제든지 거대한 정치적 화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자신들의 과거가 또다시 소급 적용의 칼날 아래에 놓일 것을 알기 때문에 현 정권은 더욱 강도 높은 정치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이 보복정치의 악순환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보복은 우리 사회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첫 번째, 정치보복의 제도화, 이로 인한 끝없는 대립, 사회 분열과 반목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 될 점은 정치적 보복이 제도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도하는 정치세력이 바뀔 때마다, 국회에서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전임 권력에 대한 정치보복은 반복될 것입니다.
본 법안은 정치탄압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장려하려는 시도 같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걸림돌이 되는 야당 인사나 전 정권 관계자를 표적 고발을 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법안이 실제 통과, 시행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보복의 제도화, 이로 인한 끝없는 대립, 사회 분열과 반목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 될 점은 정치적 보복이 제도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도하는 정치세력이 바뀔 때마다, 국회에서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전임 권력에 대한 정치보복은 반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