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 번째, 정치보복의 제도화, 이로 인한 끝없는 대립, 사회 분열과 반목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 될 점은 정치적 보복이 제도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도하는 정치세력이 바뀔 때마다, 국회에서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전임 권력에 대한 정치보복은 반복될 것입니다.

본 법안은 정치탄압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장려하려는 시도 같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걸림돌이 되는 야당 인사나 전 정권 관계자를 표적 고발을 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