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마다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겠습니까?
과거 민주당, 범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입법도 더 강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정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개편인지 아니면 정치인과 검찰 간의 갈등 속에서 나온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