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첫 번째, 정치보복의 제도화, 이로 인한 끝없는 대립, 사회 분열과 반목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법안이 실제 통과, 시행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보복의 제도화, 이로 인한 끝없는 대립, 사회 분열과 반목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 될 점은 정치적 보복이 제도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도하는 정치세력이 바뀔 때마다, 국회에서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전임 권력에 대한 정치보복은 반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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