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정치보복의 제도화, 이로 인한 끝없는 대립, 사회 분열과 반목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법안이 실제 통과, 시행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보복의 제도화, 이로 인한 끝없는 대립, 사회 분열과 반목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 될 점은 정치적 보복이 제도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도하는 정치세력이 바뀔 때마다, 국회에서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전임 권력에 대한 정치보복은 반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