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세력에 의해 고발이 좌우될 수 있는 정치보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도구를 국회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조항처럼 위원회의 활동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고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더 합리적이고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가장 편리하고 직접적인 그러나 가장 위험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고발이 좌우될 수 있는 정치보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도구를 국회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칼자루를 쥐고 칼춤을 춰 대겠지만 언젠가는 이 칼자루가 상대방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에 스스로 칼을 겨누는 것과 같은 이런 법안을 민주당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