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으로 결론 날까 두렵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으로 재판이 중지되거나 장기화될 것이 겁이 나서 만든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조차도 우리 헌법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0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또 하나의 명백한 위헌 법안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급하게 물 한 사발 먹으려고 했는데 체할 것까지 염려해서 나뭇잎도 띄웠다’는 그 법안을 발의한 어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현재 민주당이 얼마나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지, 위헌적 입법을 얼마나 남발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위헌인지 알면서도 법안을 발의하고 그 위헌적 법안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위헌법안을 발의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정치 보복과 독재정권을 이루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헌법에 근거해 국가권력이 기능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우리나라 헌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패널을 가리키며)

이게 ‘러브 액츄얼리’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것을 좀 본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