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걸림돌이 되는 야당 인사나 전 정권 관계자를 표적 고발을 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정치적 의혹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시국에서 불씨만 던지면 언제든지 거대한 정치적 화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자신들의 과거가 또다시 소급 적용의 칼날 아래에 놓일 것을 알기 때문에 현 정권은 더욱 강도 높은 정치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이 보복정치의 악순환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보복은 우리 사회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