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법안들을 입법권을 악용해서 정치보복 도구로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악법들을 만들어 낼지 모릅니다.

정쟁과 정치보복을 위한 독재법안, 이 법안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대화와 타협, 관용과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매우 위헌적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