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법안들을 입법권을 악용해서 정치보복 도구로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은 이 법안의 문제점들과 부작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뿐만 아닙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법안들을 입법권을 악용해서 정치보복 도구로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악법들을 만들어 낼지 모릅니다.
정쟁과 정치보복을 위한 독재법안, 이 법안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