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성과 없이 국민의 피 같은 혈세만 낭비하고 여론재판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우리 헌정 사상 최악의 정치특검 선례라는 매서운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특검제도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남용될 때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지 2차 종합특검이 가장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반복해 온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기간만 30일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 행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