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미군기지 압수수색과 이에 대한 미군 측의 공문 항의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외교가에는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측이 이 문제를 문서로 공식화하는 것을 두고 향후 예정된 한미연합 방위비 협상이나 한미 안보협의회의 등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다목적 카드라는 해석도 제기됐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의 무리한, 적절하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우리나라 안보와 외교에 심각한 부담을 만들었던 사안입니다.

이른바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이명현 특검, 어땠습니까?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10명 중에 9명이 기각되고 1명 구속영장 발부됐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