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재판소가 2008년 1월에 선고한 사건에서 특별검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어디까지나 예외적·한시적 제도임을 분명히 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별검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논의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즉 특별검사는 검찰을 불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검찰로는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