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끝도 없이 연장되는 무한 연장 특검법, 국가권력의 남용이자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의 비대화와 별건수사의 남용 또한 특검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 무려 14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대상을 백화점식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상당수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공소제기 이후의 사건들까지 다시 헤집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뒤늦게 감사 방해 혐의나 범인도피죄를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사건에 끼워 넣어서 이미 진행 중인 위법한 수사에 뒤늦게 법적 정당성을 소급하여 덧씌우려는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