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결합되어야만 특별검사는 기존 검찰권을 보완하는 예외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따라서 특별검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첫째 특정 사건에 한정될 것, 둘째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 셋째 독립성을 보장받을 것, 넷째 사건 종료와 함께 조직이 해산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결합되어야만 특별검사는 기존 검찰권을 보완하는 예외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검사가 상설화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설치되어 일반 검찰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특별검사의 본질과 본래 취지와는 매우 다른 위험하고 위헌적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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