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부동산 발언
2026
그 결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이 전년 대비 50% 폭증해서 3만 7000건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정치적 수사에 국가의 수사 자원을 몽땅 투입시켰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평생 모은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 버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파고든 마약범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민생사건들의 처리는 기약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제발 우리 국민들의 팍팍한 일상을 먼저 지켜 달라는 문제 제기까지 됐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3대 특검에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길래 국민의 피 같은 예산과 소중한 수사 인력을 또다시 정치판의 희생양으로 삼아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2025
KT&G 정관 중에 집중투표 배제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해서 주주제안을 통해 3명의 이사 후보 추천을 한 다음 모든 이사를 집중투표를 통해 선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06년 3월 주주총회에서 칼 아이칸 측 사외이사 1명을 이사회에 진출시켰습니다.
그를 통해서 KT&G의 부동산 매각, 자사주 소각, 회계장부 제출 그리고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의 상장을 요구했습니다.
KT&G는 당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총 2조 80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했고 칼 아이칸은 12월에 주식 매각을 통해서 차익 1358억과 배당금 124억 등 1482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다음 먹튀를 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정관 자치주의 등 기업의 자율경영 원칙에도 반하는 제도입니다.
2024
대구지검장님,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시던데 전세사기 관련해 가지고 대구지검에서 적발한 사례와 실적을 보면 굉장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전세보증금 4억, 15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을 구속했고요.
또 금년 6월 달에는 피해자가 약 100여 명, 88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범을 구속기소했고요.
대구지검장님,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시던데 전세사기 관련해 가지고 대구지검에서 적발한 사례와 실적을 보면 굉장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전세보증금 4억, 15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을 구속했고요.
또 금년 6월 달에는 피해자가 약 100여 명, 88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범을 구속기소했고요.
또 금년 9월에, 지난 달에도 한 10명 정도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0억 정도를 가로챈 일당 3명도 구속기소했고요.
대구지검장님,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시던데 전세사기 관련해 가지고 대구지검에서 적발한 사례와 실적을 보면 굉장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전세보증금 4억, 15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을 구속했고요.
또 금년 6월 달에는 피해자가 약 100여 명, 88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범을 구속기소했고요.
또 금년 9월에, 지난 달에도 한 10명 정도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0억 정도를 가로챈 일당 3명도 구속기소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전세사기 사건 수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 6월 달에는 피해자가 약 100여 명, 88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범을 구속기소했고요.
또 금년 9월에, 지난 달에도 한 10명 정도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0억 정도를 가로챈 일당 3명도 구속기소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전세사기 사건 수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계속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까, 전세사기 관련해서?
종부세 개편 논의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지자체들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장관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동산교부세가 지자체 재정난 완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를 보면 해당 재원을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징수 목적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 완화를 통한 지방재정 균형발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지자체 재정난 완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를 보면 해당 재원을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징수 목적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 완화를 통한 지방재정 균형발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개편은 지자체 세수결손 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도 마찬가지시지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를 보면 해당 재원을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징수 목적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 완화를 통한 지방재정 균형발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개편은 지자체 세수결손 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도 마찬가지시지요?
이런 공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의 중복성 또 과도한 세부담,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소멸 또 인구감소 등에 직면한 대다수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제 정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관님,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병행은 필수라는 점을 정부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