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토론과 타협은 외면한 채 오직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2차 종합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특검의 기간도 연장하고 특검의 덩치를 더 키워서 더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당시 다수의 주요 언론에서 2차 종합특검법은 태생부터 심각한 법적·정치적 논란을 잉태하고 있다고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비판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간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입법부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3개의 개별 특검이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광범위한 수사를 끝낸 상황에서 또다시 이들의 수사 범위와 겹치거나 충돌할 여지가 다분한 종합특검을 이른바 옥상옥으로 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