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거부권 발언
2025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가 행사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국민들께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미국하고 관세협상 일응 타결은 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농축산 부분, 특히 쌀하고 쇠고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들이 설왕설래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개방은 없다 했는데 미국 대통령의 SNS에는 뭐가 더 개방된 것처럼 이야기가 있어서 과연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고 또 과채류 특히 그중에서 사과 이런 부분들 현재와 뭐가 다른, 검역의 절차를 조금 더 줄여 가지고 개방 폭이 확대되고 수입량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과채농가에 어떤 피해를 줄 것 같은 지금 그런 보도가 있어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정안으로 올라온 이 두 법에 대해서 과거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적이 있었고요.
그때의 법안들하고 지금 현재의 법안 내용이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농해수위에서 현 야당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했고 아마 합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재의요구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갖다가 과도하게 행사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탄핵하려고, 대통령 탄핵하려고.
그런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재의요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법들을 보시면.
다음 넘겨 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탄핵소추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잠깐 보시지요.
윤석열 정부 재의요구한 것이 총 38건인데요.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뿐만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오면서도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들을 국회에서 계속 의결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 간의 의석수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표결 통과, 법사위에서도 표결 통과, 본회의에서도 표결 통과……
여야 간의 의석수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표결 통과, 법사위에서도 표결 통과, 본회의에서도 표결 통과……
토의 좀 하자고 그러면요 ‘억울하면 다수당 되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수당이.
그래 놓고 재의요구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갖다가 과도하게 행사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탄핵하려고, 대통령 탄핵하려고.
그런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재의요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법들을 보시면.
2024
특히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 채 상병 특검, 이런 특검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기를 하고 또 대통령이 재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결되는 절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월 예산 국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11월 14일 국회본회의에 이 특검법안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무리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14일 날 통과된 다음에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또 표결을 하겠다 하는 일정까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14일 본회의 다음 날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25일은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지요.
아주 공교롭게도 14일 본회의 다음 날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25일은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지요.
그리고 28일 날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돼서 돌아온 이 특검법을 다시 표결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하에서 오로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 결과를 김건희 특검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특별검사의 폐해가 그대로 보이는 법안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저것 다 합쳐 가지고 11개의 사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와 관계된 사건 이렇게 해 가지고 붙여 놓았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독소조항이 큰 법안이나 또 위헌 소지가 큰 법안들을 계속해서 야당이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