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 결정과 행정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원과 감사기관의 손발을 묶어 버리겠다는 정략적 포석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노선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공무원과 기관들을 특검 수사라는 위협을 통해 굴복시키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해 재판 과정을 통제하고 전임 특검팀이 내린 판단과 무혐의 결정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와 법적 안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초법적인 악법입니다.

한 번 내려진 결정도 정권과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들춰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공포정치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