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성과 없이 국민의 피 같은 혈세만 낭비하고 여론재판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우리 헌정 사상 최악의 정치특검 선례라는 매서운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국 2차 종합특검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기존 수사를 무한 반복하는 재탕수사, 삼탕수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정치적인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다가 실패하는 이러한 무모한 청구서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성과 없이 국민의 피 같은 혈세만 낭비하고 여론재판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우리 헌정 사상 최악의 정치특검 선례라는 매서운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특검제도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남용될 때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지 2차 종합특검이 가장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반복해 온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기간만 30일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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