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고발해 놓고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소하는 독점적인 수사제도가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특검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동시에 실시해야 공평한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특검,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발해 놓고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소하는 독점적인 수사제도가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특검입니다.
이는 권력분립과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입법독재의 완성판입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개정안의 세부조항들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