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2026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과연 외교를 잘하고 계시느냐, 정말 외교 파탄이라고 봅니다.
내년에 순방비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늘렸지요?
예전에는, 전 정부에서는 순방비 예산 정말 빵 원으로 만들고 청와대 특활비 빵 원으로 만들더니 순방비 예산을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늘렸어요.
총리 순방비 예산도 늘렸더라고요.
순방해서 동맹 좋아지고 외교 성공한다면 마음대로 더 쓰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국방예산을 늘린 걸 얘기하실 게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
지금 전작권 전환 타령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과연 외교를 잘하고 계시느냐, 정말 외교 파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맨날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북한에 쓸 돈 3.4배를 늘렸어요, 내년에 3.4배.
연간 2억 원도 들지 않는 초급장교 철도 할인은 없애고 남북경협 예산을 3872억 편성했습니다.
경협 융자는요 1994억 원은 2008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올해보다 200% 이상 늘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맨날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북한에 쓸 돈 3.4배를 늘렸어요, 내년에 3.4배.
연간 2억 원도 들지 않는 초급장교 철도 할인은 없애고 남북경협 예산을 3872억 편성했습니다.
경협 융자는요 1994억 원은 2008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올해보다 200% 이상 늘렸어요.
이게 맞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총리께서 그렇게 안이하게 NSC 소집되고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다.
저는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회자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단지 게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지금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쏴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 당국은 쉬쉬하고 감추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통합방위법에 따른 본인 역할을 모르시는 것이 이 정부의 안보에 대한 민낯을 보여 준다고 봅니다.
자꾸 그 말씀은 분모가 늘어난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은 아까 예산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21조가량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줄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없는 것, 그때 가서 나랏빚을 더 만들 것인지 말 건지.
게다가 또 상품권 살포, 현금살포가 많다는 거예요.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것만 해도 매달 15만 원씩 상품권 주다가, 17개 군에서 하다가 35개 군으로 늘리고 4배 정도 늘려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빚을 이렇게 냈을 때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특히 나랏빚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부채가 지금 보면 37개 공공기관이 올해 778조예요, 빚이.
그런데 2030년이 되면 997조, 약 1000조에 이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부는 여기 들어가 있지만 일부는 또 표시 안 돼서 820조보다 더 많은 돈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금이 50% 정도 더 들어오지요, 내년에 반도체 세수로.
그렇지요?
진술인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이번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재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 빚잔치 하는 것 아니냐, 소득재분배 역할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세수 조금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이리저리 돈 쓰고 또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보면 나라 빚은 안 갚고 마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마음대로 쌓아 놓고 마음대로 쓰겠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래 대응을 위한 무슨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 급여 성격의 수당, 지급 이런 것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구조 자체도 그렇게 짜서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모순 걷어 내시고요, 좀 정직해지고 제대로 보완 입법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시행령을 고치시든지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끝없는 갈등으로 우리가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한 걸음도 못 나아간다 이런 부분 지적합니다.
저는 이게 장관께서 민노총 출신 장관이라서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의 핵심 사업이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민노총이 요구했던 사업이고 이걸 갖다가 해 놓긴 해 놨는데 막상 진짜 주무부처 장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하고 호남 메가프로젝트 같은 것 하려고 그래도 되지도 않고 하니까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고 민노총 눈치는 보고, 저는 이러한 시행지침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한마디로 민노총 눈치 보기의 극치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란봉투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노란봉투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지침으로 애매하게 주고 그 지침 끝에는 꼭 꼬투리를 붙여요.
저는 이게 장관께서 민노총 출신 장관이라서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노란봉투법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작년에 국정감사 하실 때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현장에서 분명히 노동쟁의 대상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거다.
그랬을 때 윤상현 의원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신속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작년에 국정감사 하실 때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현장에서 분명히 노동쟁의 대상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거다.
그랬을 때 윤상현 의원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신속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저기 국정감사 회의록에 써 있어요, 시행령 만들겠다고.
그랬을 때 윤상현 의원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신속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저기 국정감사 회의록에 써 있어요, 시행령 만들겠다고.
결국은 이것이 오히려 자동화를 굉장히 앞당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인력을 더 줄이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지위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씨를 말리는 것 아니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예전에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나서 자동화가 앞당겨지면서 웬만한 키오스크 같은 것 설치가 굉장히 당겨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대한민국 내의 모든 사내근로의 자동화를 앞당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달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 같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준이 애매하거나 그동안 예시를 번복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혼란을 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하시고요.
어기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노동시장의 초양극화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N% 성과급 부분도 실질적으로 결국은 정액 성과급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 대기업 노조의 경우에만 더 행복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정말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13% 근로자만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지침도 매우 모호하고 이 부분에 대해 기준의 변경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보세요.
제4조에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가 김성환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 부분은 예전에 원전 반대에 앞장서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뭐 요새는 원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원전을 하신다고 그래요.
4대강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이 정부에서 이제 발표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해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전당대회용 아니었습니까?
12쪽에 보니까 전기차 주류화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전기차 침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지금 2025년 주요국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을 보면 미국 0.2%, EU 20.4%, 일본 22.9%인데 우리가 33.9%예요.
2026년에는 약 40%에 이른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사이에 국민의 생활은 파탄 나고 불안해졌습니다.
암장과 인멸의 1년, 파탄과 박멸의 1년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82주 연속 상승했고 주식은 투기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장재정과 고금리가 무책임하게 결합되면서 이제 세금·물가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인사 참사입니다, 인사 참사.
범죄자 대통령은 오로지 퇴임 후 본인 감옥에 가지 않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진 권력을 가지고 죄를 지우고 툭하면 연임 개헌을 띄웁니다.
그사이에 사법은 파괴되고 검찰은 해체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온갖 헌정질서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국민의 생활은 파탄 나고 불안해졌습니다.
한성숙 총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이 그랬습니다.
멀쩡한 국민들 투기꾼으로 몰고, 지금 그 기준으로 하면 전부 다 투기꾼 총리, 투기꾼 장관후보자들입니다.
부동산정책 전면 수정하십시오.
한성숙 총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이 그랬습니다.
멀쩡한 국민들 투기꾼으로 몰고, 지금 그 기준으로 하면 전부 다 투기꾼 총리, 투기꾼 장관후보자들입니다.
부동산정책 전면 수정하십시오.
그런데 4월 21일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아무런 이견 없이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에 그 당시 한성숙 중기부장관도 찬성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험한 장에서는 안 하는 게 맞다……
졸속 심사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통령은 우리 주식이 아직도 저평가됐다, 김용범 실장은 툭하면 3강으로 간다, 주식시장이.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한 흔적이 없어요.
대통령 주변에 이런 검은 그림자가 이 그림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장동의 김만배 씨하고 김승원 후보자는 또 수원 수성고 동문이에요.
김승원 후보자 제청할 때 불기소 이유서 읽어 봤습니까, 안 읽어 봤습니까?
KH필룩스가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 전화한 제넨셀이라는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KH필룩스는 KH그룹, 바로 대장동 대북송금에 나오는 배상윤 회장이 있는 KH금융의 계열사입니다,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배상윤, 인터폴 적색수배자인데, 이것 적색수배자인데 지금 국제 범죄 수사 공조하고 있습니까?
왜 안 합니까?
통진당의 후신이에요, 이석기 통진당,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문을 활짝 열어 줬어요, 이재명 민주당이.
진보당이 비례대표만 세 석 받았습니다.
간첩은 안 잡고 간첩 지령문에 나온 대로 통진당에게 문을 열어 준 겁니다.
저는 준연동형 비례제, 정당 국고보조금 주는 것은 선관위 사무총장도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것 적극적으로 준연동형 비례제, 국민들의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폐지를 총리께서도 대통령께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ILO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예가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업종이라든지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임금이라는 것은 생산성과 생활비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실 간병인뿐만 아니라 각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생활비의 한 85%를―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그랬습니다―본국에 다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금한다.
실질적으로 외국의 예가 다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ILO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예가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업종이라든지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임금이라는 것은 생산성과 생활비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준연동형비례제가 한마디로 국고 손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11억씩 받아 가고 있어요, 11억씩.
용혜인 의원 왜 사퇴 안 합니까?
사무총장대행이 나오셨나요?
용혜인 지명은 저는 준연동형비례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봅니다.
준연동형비례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군소정당을 앞장 세워서 통과시켰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더 고양하겠다고 했지만 이중대, 의석수 늘리기, 불법적 정치거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1대도 더불어시민당, 22대에도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용혜인 후보도 거기에 이름을 올려서 민주당 표로 당선이 된 다음에는 뭐 합니까?
선관위 사무총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대행이 나오셨나요?
용혜인 지명은 저는 준연동형비례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봅니다.
준연동형비례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군소정당을 앞장 세워서 통과시켰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더 고양하겠다고 했지만 이중대, 의석수 늘리기, 불법적 정치거래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와서 그것을 사겠다?
예산은 있나요?
저는 이것 보면서 완전히 국가가 부동산 약탈하겠다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일정 기준 이하는 공공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쓰겠다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하실 겁니까, 이것?
재판 재개하십시오.
재경부2차관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올린 글 보셨지요?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으로 집값이 폭락하면 공공매입용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경매에 이를 정도로 지금 나오는 주택, 왜 경매에 이르겠습니까?
지금 대출 조이고, 세금 올리고, 금리 올리고 그러니까 못 버티는 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재판 왜 안 합니까?
재판 지연하니까 방북 대가 70만 불, 이 대북 송금한 사건 지연하니까 리호남이 또 나타나서 이런 이중계약서나 만들어 갖고 지금 또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빨리 재판 재개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이번에 7월 초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결국은 불소추특권은 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하게 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정부 거든 중앙정부 거든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승인해 주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거 승인 취소하라니까 자율에 맡겼다?
통일부장관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올해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만나서 제주도가 북한에, 대북 지원하는 것을 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계약서가 2장입니다.
하나는 제주도가 표시되어 있고, 남북교류협회 뭐 이런 것 같이 남북경제인연합회 이런 것이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과 중국 업체만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쓴 건데요.
통일부장관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도해서 한 제주도 대북지원 사업, 승인해 주셨습니까?
통일부장관님, 리호남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은 리호남을 마닐라에서 만나서 방북 대가 비용 70만 불 지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호남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리호남이 또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느냐?
올해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만나서 제주도가 북한에, 대북 지원하는 것을 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계약서가 2장입니다.
하나는 제주도가 표시되어 있고, 남북교류협회 뭐 이런 것 같이 남북경제인연합회 이런 것이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과 중국 업체만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제가 보니까요 이 정부가 용산 어린이정원에다가 임대주택 지으려다가 내심 들키니까 지금 도망가고 말장난하고 계세요.
제가 왜 그 주장을 하느냐?
이 부동산대책 잘못해 갖고 온갖 욕을 먹으니까 이걸 어떻게 무마하려고 용산어린이공원에다가 이제 이 임대주택 짓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용산공원에다가.
7월 21일 국방부에서 여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어요, 용산어린이공원.
아시고 계시지요?
왜 위원회 구성은 미리미리 안 해 놓고 시행일로부터,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6개월이나 기간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준비를 안 하십니까?
왜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 놓고 사람의 생명에 등급을 매깁니까?
세월호, 이태원 전부 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상했습니다.
저는 책임이 중한 걸로 따지면 코로나 피해자가 가장 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 안 지는 태도로 일관하시지 말고요.
저는 아무런 책임 안 지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정말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곰팡이, 머리카락 들어 있는 이물질 백신으로, 지금 일본은 그런 백신 다 폐기했는데 우리는 이물질 백신 1420만 회 접종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동일 제조번호의 국민들 이상반응 비율이 훨씬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이 이물질 백신 맞은 사람들, 그거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표가 먼저 되고 이렇게 후에 한다면 결국 협의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호남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환경부장관께서는 물 문제나 용수 문제나 전력 문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고 결국 이러한 부분의 조건도 성취되기 어려운데 또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 광주 군공항 이전이 나오면서 주한미군 철수, 제7공군 박살 내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호남 전당대회 앞두고, 광주 전당대회 앞두고서 민주당의 핵심 시민단체에서 제7공군 박살 내자, 주한미군 철수 끌어내고, 철수 나오고 대통령은 속도전 전격전 지시하고 이 타임라인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님, 어제 국가채무 국가부채 때문에 좀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런 취지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결국 지금 나라 빚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한다 하는데 제가 오늘 기사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총리님, 어제 국가채무 국가부채 때문에 좀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런 취지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결국 지금 나라 빚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한다 하는데 제가 오늘 기사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지방정부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연 120만 원씩 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지금 관행이니 어쩌니 하는데요 저는 관행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은 이야기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관행을 싸그리 다 망가트리고 마음대로 법 만든 게 이재명 정권인데 무슨 관행을 지금 얘기합니까?
저는 대법원장 사퇴 그리고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는 것은 이번 이 일로 불거진 것이 아니라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인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사실은 작년에 보면 김민석 당대표의 형이 이끄는―김민웅 씨지요―촛불행동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 현수막이 지난해 추석부터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내 안전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각자도생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저는 이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정말 건의하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통과시킨 여러분들, 저는 정성호 장관이 영상 다 녹화된 줄 알고 저렇게 나와서 발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총리께 또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이 실험 도구입니까?
그러면 검찰 보완수사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앞으로 뭐 8대 사건인지 7대 사건은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피해 입은 국민들, 그동안 이렇게 죽음까지 이른 국민들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저는 그러한 문제점을 다 알면서도 오랫동안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맞다,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발언 반대도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전부 동의하신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사건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역사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된다.
그 의견의 대체적인 의견은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다수의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있겠지요.
다수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양한 의견은 있겠지요.
다수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폐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차차 보완하겠다,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문제는……
총리님, 문제는요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씀 아시지요?
보완수사권 부분은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총리 산하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서?
총리실 밑에 국무조정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있었지요?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손 한번 들어 보시라니까 굉장히 거북해하시는 것이 솔직한 그런 심정을 말씀하시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러한 보완수사권 폐지가 지금 이미 우리가 드러난 장미란 실종 사건 같은 것을 이렇게 유야무야시킨다든지 또는 돈 1000만 원 받고서 참고인으로 피의자를 둔갑시킨다든지 또는 경찰의 아들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꽁꽁 숨기려고 했던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나온 사건은 고 채단비 양 사건이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을 또 무혐의 종결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총리님, 보완수사권 폐지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2차 추경 해서 결국 국가채무가 21조 늘고 그리고 단 5개월에 이자비용만 2885억인가요 이 정도 나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무차별하게 빚내기 하면 나라 거덜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미운 놈 떡 하나 주자’가 아니라 ‘미운 놈 정말 죽여 버리자’ 이런 예산집행을 하는 것 아니냐, 예컨대 작년에 검찰 특활비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돈 갖고, 또 문재인 정부가 어떤 미운 부처라든지 이런 쪽을 혼내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됐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산 하려고 보니까 자료를 너무 안 주시더라고요.
결국 잘못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또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을 애초에 차단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이렇게 재정이 파탄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복지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하고 또 하나는 경기도가 지방채를 계속해서 발행을 많이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작년에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금 국가채무가 결국……
우리 2차 추경 해서 결국 국가채무가 21조 늘고 그리고 단 5개월에 이자비용만 2885억인가요 이 정도 나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무차별하게 빚내기 하면 나라 거덜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미운 놈 떡 하나 주자’가 아니라 ‘미운 놈 정말 죽여 버리자’ 이런 예산집행을 하는 것 아니냐, 예컨대 작년에 검찰 특활비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돈 갖고, 또 문재인 정부가 어떤 미운 부처라든지 이런 쪽을 혼내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됐고요.
이유는 이렇게 말해요.
탁구공 무작위 추첨이 원칙이지만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예외 규칙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 굉장히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중노위의 노란봉투법은 박수근 위원장께서 설계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번 노봉법, 노란봉투법에 따른 중노위 보면 공정성이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아시나요, 장관님?
지금 이 중노위 사건, 노란봉투법 재심 사건이 39건인데 39건 중에서 36건을 여기 나와 계신 박수근 중노위원장께서 전담하고 계세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번 노봉법, 노란봉투법에 따른 중노위 보면 공정성이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아시나요, 장관님?
지금 이 중노위 사건, 노란봉투법 재심 사건이 39건인데 39건 중에서 36건을 여기 나와 계신 박수근 중노위원장께서 전담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부 상임위원 두 분하고 해서 세 분이 다 참여하셨어요.
중노위가 원칙적으로는 공익위원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공익위원은 39건 재심 판결에서 단 7명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 이 법에 구체적 위임규정이 없는데 하위법령으로 그냥 갔을 때 이것이 또 다른 위헌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노란봉투법은 개정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위임 범위, 위임입법 이런 부분만 넣고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모호한 규정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자체를 사용자성도 한정하고 그리고 쟁의 범위도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정안을 내놨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 모호함을 하위법령으로 보충하겠다, 근본적인 법의 모호성을 해결하지 않고 하위법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그래도 고치겠다면 쟁의 범위만을 하시지 말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사용자성도 지금 실질적 지배력 이런 모호한 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뭄 오면 식수 끊겠습니까, 반도체 공장 돌리는 물 공급 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호남 메가프로젝트에 준비하신 물 공급도 결국 국민들 식수, 농업인들의 생명수로 치르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호남에 AI 데이터산업하고 반도체하고 같이 넣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데이터산업은 도대체 물이 또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 내 보셨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계속운전 허용 기간을 지금 10년으로 단축된 것을 한 20년으로 늘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하고 또 하나는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허가 및 설비개선 기간만큼 실제 사용 기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개선을 한다면……
지금 호남 경우에도 원전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호기·2호기.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전력 확충에 있어서 탄력성을 가져오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원전 문제입니다.
원전을 지금 한꺼번에 만든다고 해도 이것이 설치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원전 계속 허용 문제 부분만이라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정부가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계속운전 허용 기간을 지금 10년으로 단축된 것을 한 20년으로 늘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하고 또 하나는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허가 및 설비개선 기간만큼 실제 사용 기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원전 문제입니다.
원전을 지금 한꺼번에 만든다고 해도 이것이 설치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원전 계속 허용 문제 부분만이라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정부가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계속운전 허용 기간을 지금 10년으로 단축된 것을 한 20년으로 늘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하고 또 하나는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허가 및 설비개선 기간만큼 실제 사용 기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개선을 한다면……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요새 이재명 정부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발표도 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호남 메가프로젝트도 보면 도대체 준비가 돼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기후하고 에너지를 붙이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정부가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부처를 만들었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독일도 2021년에 기후에너지를 붙였다가 다시 산업에너지로 붙인 것 아실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기후부가 이 원인을 더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심하게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한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SNS로 이것이 북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망법 위반이다 이렇게 국민 협박하는 보도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안 그래도 망법, 입틀막법으로 온 국민들이 말하는 자유도 뺏겼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런 일은 지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돈이 다 뭡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개미 투자자들의 10조, 바로 청년들의 종잣돈, 신혼부부 결혼자금, 어르신들의 노후자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대통령 죄 지우고 그리고 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보복적으로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참정권 박탈된 사태에 대해서 특검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어떻게 선관위를 해체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이냐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고소 고발의 방식에서 검사에 대한 고소 고발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공소청에서는 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고소 고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인데 고소 고발은 원래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형사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거라면 소추기관인 공소청에도 고소 고발이 가능할 텐데 그리고 그렇게 읽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소 고발의 대상자 청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는 직접적인 어떤 호소를 할 수 있는 길은 막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앞으로 검사에게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검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는 고소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고소 고발의 방식에서 검사에 대한 고소 고발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공소청에서는 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 이런 부분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소청 직원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공소청 직원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사법통제권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와 함께 공소청법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법, 국제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 형사사법체계하에서 다양한 법령에 따라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공소청은 앞으로 출입국관리국이……
아, 그것은 법무부 산하군요.
그래서 근본 대안으로 전건송치가 논의되었는데 이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전건송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경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사에게 넘겨서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전건송치, 전부 모든 건, 사건을 송치, 검찰에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시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경 수사에 대한 견제는 결국 사건 종결 단계에서의 상시적 견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습니다.
즉 이 영장청구권은 과잉수사를 견제하는 수단일 뿐 봐주기 수사를 견제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 없이 임의수사만으로 종결되는 대다수 사건에서 부실수사를 걸러 낼 수단은 검사의 사후적 기록 검토이니 모든 건을 송치하는 것이 유일한 사법사경의 수사에 대한 견제수단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수사는 한 번 더 보는 것.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이미 전건송치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제도를 유지하고 뭐 이런 블라블라……
사건 송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경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사경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기소, 불기소에서 불기소처분권을 사경이 갖고 있는 거지요.
친명이든 친청이든 김민석 후보든 정청래 후보든 너도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본인들의 이니셔티브를 전당대회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처음에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다 당에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못을 박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통령 재의요구권 기한까지도 따져 본 것입니다.
15일이라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기한이 끝나는 날 그것이 전당대회 날인 17일입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면 전당대회 이후에 법안의 거부권이라도 혹시라도 행사할까 봐 이렇게 서둘러서 아무런 피해자의 보호 대책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떡하니 올렸습니다.
대통령도 처음에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다 당에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못을 박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통령 재의요구권 기한까지도 따져 본 것입니다.
15일이라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기한이 끝나는 날 그것이 전당대회 날인 17일입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면 전당대회 이후에 법안의 거부권이라도 혹시라도 행사할까 봐 이렇게 서둘러서 아무런 피해자의 보호 대책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떡하니 올렸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도 못 믿어서 대통령이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까 봐 대통령을 위한 미끼를 또 하나 올렸습니다.
이 대못을 박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통령 재의요구권 기한까지도 따져 본 것입니다.
15일이라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기한이 끝나는 날 그것이 전당대회 날인 17일입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면 전당대회 이후에 법안의 거부권이라도 혹시라도 행사할까 봐 이렇게 서둘러서 아무런 피해자의 보호 대책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떡하니 올렸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도 못 믿어서 대통령이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까 봐 대통령을 위한 미끼를 또 하나 올렸습니다.
바로 327조 공소기각입니다.
그런데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때 사건번호가 바뀌어 갖고 피해자나 피고인이 사건 찾아 삼만리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검찰 사건번호가 그대로 유지되게 한 개정을 했고 그리고 보완수사 완료일을 평균 53일이 걸릴 걸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개정조항을 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그동안 송치된 사건의 10%를 보완수사요구를 했고 나머지 40% 정도를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했습니다.
이제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를 산술적으로만 보면 50% 정도를 전부 보완수사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53일보다 늘어지면 늘어졌지 단축될 수 없는데 지금 30일,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졸속 수사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보완수사요구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단순한 서면 확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당대회 이전에 끝내자.
이 법은 민주당 전당대회의 강성 지지층에 대한 재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친명이든 친청이든 김민석 후보든 정청래 후보든 너도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본인들의 이니셔티브를 전당대회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처음에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다 당에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못을 박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통령 재의요구권 기한까지도 따져 본 것입니다.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경의 신청 없이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할 수는 없고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사경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 그런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검사가 만약에 영장 신청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으나 사경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는 질문에는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해당 사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장 신청하는 보완수사 하라는데 사경이 안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해당 사경에 대해서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경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영장 신청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제도라도 둔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결국은 보완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더 걸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이렇게 달랑 보완수사권만 폐지하고 말려고 하느냐.
그것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용이라는 점에서 분노합니다.
분명히 이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대통령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11명의 의원들은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사회를 보고 계신 부의장께서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전면 불가능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 검토 중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법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은 원칙에 불과하지 수사·기소는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수사가 기소의 전 단계고 기소가 수사의 결과입니다.
기소를 유지하다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를 유지하다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중에도 증거를 보강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눠서 공소청이 더 전문적이고 공소청이 더 기소유지를 잘하게 하겠다는 그 본래의 취지에도 반한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서두르면서 왜 이 법안을 꼭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저는 또 화가 납니다.
왜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이렇게 달랑 보완수사권만 폐지하고 말려고 하느냐.
그것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용이라는 점에서 분노합니다.
분명히 이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대통령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그냥 세상에 묻혔다면 그 피해자들이 그 억울함을 어디서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수사기관도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견제할 권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검찰이 사실상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대원칙을 깨고 수사권을 회복해서 다른 수사를 할 것 같으면 보완수사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떤 수사기관도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견제할 권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검찰이 사실상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대원칙을 깨고 수사권을 회복해서 다른 수사를 할 것 같으면 보완수사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고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그것이 위헌 악법으로부터 헌법을 지키는 길이고 억울한 국민을 지키는 길이며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마지막 숨통을 살리는 길입니다.
만약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양심은 그저 위선이었음을, 이 모든 사법 파괴가 결국 자신의 죄 지우기를 위한 셀프 면죄부였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위헌 악법으로부터 헌법을 지키는 길이고 억울한 국민을 지키는 길이며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마지막 숨통을 살리는 길입니다.
만약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양심은 그저 위선이었음을, 이 모든 사법 파괴가 결국 자신의 죄 지우기를 위한 셀프 면죄부였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헌입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짓밟고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며 억울한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뜯어내는 이 법안은 애초에 대한민국국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악법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악법이 다수의 힘으로 기어이 국회를 넘는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위헌적 법률이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그것을 막을 마지막 열쇠는 오로지 대통령 거부권뿐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헌법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짓밟고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며 억울한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뜯어내는 이 법안은 애초에 대한민국국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악법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악법이 다수의 힘으로 기어이 국회를 넘는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위헌적 법률이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그것을 막을 마지막 열쇠는 오로지 대통령 거부권뿐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헌법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사람입니다.
위헌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이 흘릴 피눈물을 뻔히 알면서도 오직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해 이 악법을 방치하고 끝내 공포한다면 그것은 헌법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검찰이 밉고 아무리 자신의 재판이 두렵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 버리면 형사사법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께서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이유와 국민 여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것은 오로지 공소기각, 대통령 본인 죄 지우는 조항입니다.
이 법안 폐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뀐 것은 오로지 공소기각, 대통령 본인 죄 지우는 조항입니다.
이 법안 폐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헌입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짓밟고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며 억울한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뜯어내는 이 법안은 애초에 대한민국국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악법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악법이 다수의 힘으로 기어이 국회를 넘는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 제12조 3항,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본래 취지 중 하나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과잉수사를 통제하는 법률가적 거름망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거꾸로 과잉수사를 할 때 검찰의 보완수사가 바로 그 브레이크였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통째로 떼어 내면 경찰과 중수청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됩니다.
검사는 영장 자판기로, 공소장 거수기로, 도장이나 찍어 주는 그런 식물 검사로 전락합니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적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여 수사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원리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첫째,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무력화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은 경찰이나 검찰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 불송치 처분을 피해자가 제대로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마저 껍데기로 남게 됩니다.
둘째, 모든 권력에 요구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면으로 파괴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악의 정치 체제로 규정한 참주정 바로 그것입니다.
법률의 외피를 쓴 독재, 합법을 가장한 독재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정체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한 제도 개악이 아닙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첫째,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무력화합니다.
극도로 부정의한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 다수결과 국회라는 민주주의 형식을 악용해 정작 민주주의의 실질을 완벽하게 해체하는 것, 검찰청을 없애고 판사를 겁박하고 대법원을 접수하고 이제 보완수사권까지 뜯어내는 이 모든 폭거가 오직 한 사람,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악의 정치 체제로 규정한 참주정 바로 그것입니다.
법률의 외피를 쓴 독재, 합법을 가장한 독재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정체입니다.
2004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을 늘려 사법부를 통째로 장악한 것과 소름 돋을 만큼 똑같습니다.
여기에 4심제까지 얹어 대법원의 확정판결조차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뒤집을 수 있게 만들어 국민을 끝없는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바로 마지막 퍼즐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해 그림의 뼈대를 세우고 법왜곡죄로 판검사의 입을 틀어막고 대법관을 늘려 대법원을 접수하고 4심제로 확정판결마저 뒤집고 이제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이재명 민주당 독재의 그림은 완성됩니다.
민주당 백을 가진 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할 수 없고 힘없는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수 없는 나라, 범죄자에게는 천국이, 선량한 국민에게는 지옥이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 정권이 마지막 퍼즐을 맞춰 완성하려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4심제까지 얹어 대법원의 확정판결조차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뒤집을 수 있게 만들어 국민을 끝없는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바로 마지막 퍼즐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해 그림의 뼈대를 세우고 법왜곡죄로 판검사의 입을 틀어막고 대법관을 늘려 대법원을 접수하고 4심제로 확정판결마저 뒤집고 이제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이재명 민주당 독재의 그림은 완성됩니다.
민주당 백을 가진 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할 수 없고 힘없는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수 없는 나라, 범죄자에게는 천국이, 선량한 국민에게는 지옥이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 정권이 마지막 퍼즐을 맞춰 완성하려는 그림입니다.
(남인순 부의장,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는 옆의 논에 새로운 씨앗을 뿌립니다.
해충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이 공소청을 이끕니다.
공소청장은 없습니다.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법률로 꼼수를 부려 없애 버렸습니다.
공소청장은 없습니다.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법률로 꼼수를 부려 없애 버렸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 경찰청과 중수청,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권력을 모두 행정안전부 손바닥 위에 몰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법왜곡죄였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판사를, 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좇는 수사관과 검사를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혐의 구성도 허술했고 범죄사실 입증도 부실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본인들이 휘두를 칼인 특검은 살리고 본인들의 말을 안 듣는 검찰청은 해체시켰습니다.
극소수의 사건으로 검찰 모두를 악마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줄 세워 질타했습니다.
논에 해충이 생겼다고 해충약을 치는 것이 아니라 논을 불태웠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입법을 빙자해서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참담한 궤적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다시피 시작은 특검공화국 건설이었습니다.
민생을 위해 경제범죄, 마약범죄, 서민 금융 피해를 수사해야 할 인력들을 정치보복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과 막대한 수사인력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참담한 궤적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다시피 시작은 특검공화국 건설이었습니다.
민생을 위해 경제범죄, 마약범죄, 서민 금융 피해를 수사해야 할 인력들을 정치보복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과 막대한 수사인력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혐의 구성도 허술했고 범죄사실 입증도 부실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늘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이미 민주당이 꼰대 기득권 정당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 뜻이라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통과시킨 모든 법들, 대법관 증원법, 4심제, 법왜곡죄, 검찰청 폐지 그리고 오늘의 보완수사 폐지까지 모두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30년 지기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겠습니까?
최소한의 견제도 체크 앤 밸런스도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발상들, 저희는 민주당이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이념적 강박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아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철저히 폐지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당의 감정적 한풀이이며 민주당식의 서사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던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까?
국민이 실험 대상입니까?
그리고 이 법은 또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절대 행사할 수 없도록, 오히려 대통령이 빠르게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도록 바로 공소기각 규정을 두었습니다.
형사소송법 327조의 공소기각 규정은 피고인 사망 등으로 재판을 할 수 없을 때, 피고인 사망 등으로 재판권이 없을 때 또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일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말도 안 되게 사실관계를 서술하고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327조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는 것의 태양으로 표시한 앞에 써 있는 사실관계와 같이 서술해서 합을 이루어야지만 말이 되는 ‘현저한 소추재량 일탈’ 그리고 ‘중대한 위법 수사’라는 그런 모호한 개념을 붙여서 공소기각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대통령 죄 지우고 그리고 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보복적으로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참정권 박탈된 사태에 대해서 특검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어떻게 선관위를 해체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이냐를 해야 될 때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때 맞춰서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대못, 이 대못은 한마디로 졸속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거래가 있는 법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참정권 박탈된 사태에 대해서 특검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어떻게 선관위를 해체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이냐를 해야 될 때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때 맞춰서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대못, 이 대못은 한마디로 졸속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거래가 있는 법안입니다.
첫 번째, 졸속이라는 것은 법사위원장이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고 했지만 피해자 보호는 말 뿐이라는 것을 오늘 토론에서 하나하나 밝혀 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정말 의회독재의 완성이라고 보는데요.
그 의회독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떡하니 올리고 오늘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결국 이 개정안의 목적, 민주당의 전당대회용인데 왜 이런 전당대회용으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되느냐, 왜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완성되느냐, 그것은 민주당의 서사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고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냐 보면 이득 보는 사람은 오로지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피해 보는 사람은 온 국민, 그것도 서민이고 그리고 약한 자, 약한 국민일수록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서민이고 약한 분들의 피해 사례,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범죄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본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 봤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었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사가 경찰에게 더 수사하라 요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보완수사요구권이 대안이 될까요?
2011년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법 시작 이후 피해자 공판 참가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입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법무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참가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런 토론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죽 이 토론문을 읽어 보면서 결국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나온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민주당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람·등사 권리는 공판기록에 대해서만 있는데 수사, 불송치, 송치, 기소, 불기소……
복잡하고 불안해진다면 불기소 시 불복 절차에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소한 필요합니다.
기소 여부 결정이 공소청이라는 기관으로 분화되는 게 뚜렷하다면 공소청 단계, 즉 검사가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 및 증거자료를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때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신뢰관계인 진술 동석제도 등 이미 절차상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판에서 공판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소유지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항고·재항고를 받은 검사는 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여 피해자 추가 진술을 받으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조직의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설명할 때, 형사사법 절차를 안내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 57조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광역공소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항고했던 자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광역공소청의 검사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항고·재항고의 이유를 인정한 검사가 기존 처분을 경정할 때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해자가 항고·재항고를 하며 열심히 작성한 이유서에는 기존 불기소처분한 검사가 살피지 않은 증거, 상황, 실체, 진실이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단계가 많아질수록 가해자의 위협, 증거인멸, 목격자 및 참고인 회유가 많아집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런 각종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한 것이 전부 다 변호사들 좋은 일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 또는 피고인 혼자서 헤쳐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사건이 어디 가 있는지,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사건번호 새로 부여받고 사건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전성협이 지난 11월에 발표한 2024년 지원현황 분석보고서에서는 2024년 전성협이 지원했던 3만 4562인, 18만 1759건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 비해서 상담 명수는 줄었는데 상담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초조하고 늦어지고 알 수 없고 복잡해졌다는 것이 현장의 체감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줄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검찰청 통계는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이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2.2배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01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성폭력을 추방하고 성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및 사회 변화를 도모하는 협의체이며 전국 9개 권역 133개 상담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검찰개혁으로 인해 바뀌는 형사소송법, 그로 인한 체감을 현장에서 바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성협은 2025년 9월 25일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2026년 3월 20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법 제정을 가결하였고 해당 변화를 전제로 하고 26년 6월 26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입장문을 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형사사법절차 신속 정확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경우 수사가 부실한 상태로 사건이 종결될 우려가 있고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져 범죄피해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의 입장에서도 수사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직접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현재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지켜보면서 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어야 할지 그 존재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은 범죄피해자에게 단순히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한 치료비, 생계비 등 금원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보장은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다라고 오늘 이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참가제도를 비롯한 피해자 권리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단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죄를 세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공소기각 규정의 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병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의 토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로서 일선 현장에서 수천 명의 범죄피해자를 만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증인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신문을 요청할 수 있고 변론기일에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피해자참가제도를 통해서 검사의 보조자가 아니라 독자적 지위를 인정받아서 의견진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의견진술에 대해서 검사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또 법원 허가를 얻어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신문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하게 해 주자라는 주장입니다.
검찰개혁 논의 속에서 정작 범죄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절차적 권리가 또다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수사기관의 권한 나누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권한이 축소되는 만큼 국가가 미처 다 대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방어권,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피해자 참가제도가 필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결국 피해자참가제도를 통해서 검사의 보조자가 아니라 독자적 지위를 인정받아서 의견진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의견진술에 대해서 검사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또 법원 허가를 얻어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신문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하게 해 주자라는 주장입니다.
검찰개혁 논의 속에서 정작 범죄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절차적 권리가 또다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수사기관의 권한 나누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권한이 축소되는 만큼 국가가 미처 다 대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방어권,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피해자 참가제도가 필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보장은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다라고 오늘 이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수사기관의 권한 나누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권한이 축소되는 만큼 국가가 미처 다 대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방어권,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피해자 참가제도가 필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보장은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다라고 오늘 이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참가제도를 비롯한 피해자 권리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단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죄를 세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공소기각 규정의 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검찰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분리해서 중요 사건이 아닌 사건들의 수사내용을 기록으로만 검토한 공판검사가 법정에 들어와 구형 의견만 형식적으로 말하는 등 불성실한 공소유지가 사실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정상화하자고 공소청 만든 것이 지금 민주당이 한 개혁인데 정작 검사가 기소를 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미비한 논리와 증거 관계를 직접 보완하면서 사건을 이해할 권한과 책무는 주지 않고 그나마 같은 청 구두소통이라도 가능했던 수사검사와의 소통이 아닌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서만 사건을 파악하라는 것은 사실상 검사의 공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검찰개혁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다.
검사가 법정에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대변하려면, 그래서 국민들이 사법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가벼운 양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검사의 수사권은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를 형사재판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형사소송 구조는 검사와 피고인 간의 대립구도로 짜여 있다.
보완수사 기간에 제한을 두는 임시방편 역시 실질적인 지연을 해결하지 못하고 증거가 사라질 시간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피해자 고통을 방지할 근본적인 수사 구조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공판 기능 정상화에도 역행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경찰이 만든 서류만 보고 기소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를 한 번도 만나 보지 않고 피의자를 직접 조사해 보지도 않은 검사가 오직 기록만으로 사건을 이해한 채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서면요구 방식은 수개월의 시간낭비를 초래해 현장 DNA, CCTV, 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무참히 놓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기간에 제한을 두는 임시방편 역시 실질적인 지연을 해결하지 못하고 증거가 사라질 시간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피해자 고통을 방지할 근본적인 수사 구조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공판 기능 정상화에도 역행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경찰이 만든 서류만 보고 기소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부분 형사 사건에서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 자리잡은 보완수사요구제도의 실패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행 보완수사요구제도는 검경 간의 비효율적 이원화 구조로 인해 수사 지연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로 사건이 경찰로 더욱 쏠리게 되면 경찰은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상대적으로 쉽고 부담이 없는 불송치 결정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직접수사 대신에 요구권만 행사하는 검사들과 경찰 사이에서 피해자는 양 기관을 맴돌며 불안과 고통만 장기적으로 가중시키는 실정입니다.
실제 보완수사요구 사건의 평균 회신기간은 53일에 달하지만 실증조사에 따르면 요구사항의 80%가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나 서류 보완 등 즉시 확인 가능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의 결과가 형사사법 현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는 현실에 대한 아무런 진단이나 대책도 없이 현재의 법률안들은 이미 확인된 실패를 더욱 견고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되고 피해받는 피해자는 없겠다라고 선언했으나 이는 더욱더 심각한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만 가져왔으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대부분 형사 사건에서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 자리잡은 보완수사요구제도의 실패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행 보완수사요구제도는 검경 간의 비효율적 이원화 구조로 인해 수사 지연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놓쳤을 때 그 빈틈은 수사기간 동안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로 바로 점검되어야 되고 기소에 충분한 것인지를 검사가 검토하여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해태하도록 법률로써 허용하겠다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입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의 결과가 형사사법 현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는 현실에 대한 아무런 진단이나 대책도 없이 현재의 법률안들은 이미 확인된 실패를 더욱 견고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되고 피해받는 피해자는 없겠다라고 선언했으나 이는 더욱더 심각한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만 가져왔으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대가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피해자 권리 보장은 검찰개혁의 필수적 조건이고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피해자를 형사사건의 주체로서 지위와 권한을 보장할 때 가장 확실하게 경찰과 검사 모두의 수사권 남용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 삭제된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은 수사권을 또 다시 남용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경찰로 변경시키는 것뿐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없다.
특히 지금 현장은 민사의 형사화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기소와 공판 유지의 역할을 하는 이상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수사 및 수사지휘권은 박탈시킬 것이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시민을 보호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소청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이 삭제된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전건송치와 보완수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까지 몽땅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최소한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될 수 없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남용,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장치를 통한 이중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기술합니다.
현재 공소청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이 삭제된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전건송치와 보완수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까지 몽땅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최소한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될 수 없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남용,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장치를 통한 이중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기술합니다.
첫 번째,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권 그리고 전건송치 제도를 통해 경찰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도 주고 보완수사권 그리고 전건송치제도를 다 주자는 겁니다.
이것은 전다운 변호사가 쓴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과거 수사권 조정이 야기한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 채 사법 절차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대책도 없이 무리한 속도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검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폐해는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권한을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확실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경찰과 검사가 모두 성실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엄밀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이러한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에 선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토론문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다운 변호사가 쓴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과거 수사권 조정이 야기한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 채 사법 절차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대책도 없이 무리한 속도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검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폐해는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권한을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확실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경찰과 검사가 모두 성실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엄밀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제도는 힘없는 피해자들을 촘촘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힘없는 민생범죄 피해자들에게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민생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알릴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토론문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문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다운 변호사가 쓴 것입니다.
사건을 또 다른 기관에 한 번 더 보낸다, 이것은 뺑뺑이를 또 하나 더 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상급 경찰관서로 보내고 거기에서도 안 되면 중수청으로 보내고 다시 회신이 부실하면 또 요구하는 구조가 과연 실질적으로 통제입니까?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상급 경찰관서, 중수청 사이를 계속 이동하는 동안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자는 지치며 공소시효 지나갑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불이행의 법적 효과, 처리 기한, 책임자,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요건, 반복 요구를 종결할 최종 권한, 지연이나 부실 이행에 대한 책임이 법률에 명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무거운 입법적 부담을 제대로 감당할 준비도 없이 보완수사권부터 없애겠다고 합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신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나온 토론자들의 토론을 다 읽어 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왜 범죄피해자들은 이 보완수사권이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토론자들이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권현유 변호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민생범죄의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권리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완수사권과 수사 통제의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당한 것만으로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에게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기록을 들여다보고 어떤 증거가 빠졌는지 찾아내고 어떤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는지 분석하고 경찰이 무엇을 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정리해서 검사에게 알리라,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현재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역할과 보직에 따라 KICS의 특정 정보나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APO·SPO도 KICS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세부 설계 없이 전국의 다양한 특사경 조직이 갑자기 자료 올리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원활하게 열람하며 다른 범죄 단서까지 발견해 수사를 요청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넷째, 피해자에게 수사의 문제를 찾아 검사에게 알리라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책임 전가입니다.
민주당은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공수처 때문에 관할권이 어디 있느냐, 재판권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중수청……
7대 범죄 수사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중수청으로 또 보낸답니다, 중수청으로.
이른바 7대 범죄 송치는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
이것은 수사 통제가 아니라 그냥 핑퐁하겠다, 핑퐁하는 그런 기관 또 하나 더 만든 것입니다.
이게 민주당 특징 아닙니까.
공수처 만들고 중수청 만들고 계속 만들어요.
우리 공수처 때문에 관할권이 어디 있느냐, 재판권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중수청……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을 모두 합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전담부서 하나 만든다고 해결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발상은 뭐냐, 경찰수사가 부실하면 중수청으로 보내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수청은 본래 맡은 중대범죄만 수사하기에도 과중한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기관에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 사건의 보완수사까지 맡기겠다는 것은 사건 수와 필요한 인력에 대한 감도 없이 이름만 그럴듯한 새 창구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담부서 하나 만든다고 해결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발상은 뭐냐, 경찰수사가 부실하면 중수청으로 보내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수청은 본래 맡은 중대범죄만 수사하기에도 과중한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기관에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 사건의 보완수사까지 맡기겠다는 것은 사건 수와 필요한 인력에 대한 감도 없이 이름만 그럴듯한 새 창구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조직에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떠넘긴 것.
만약 그때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들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려차기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자인 줄도 모른 채 살았을 것이고 해든이의 죽음은 치사로 남았을 것이고 김창민 감독의 공범 넷은 지금도 거리를 걷고 있을 것이며 스토킹 피해자는 여전히 칭찬받았다는 말을 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운명을 가른 보완수사권 바로 오늘 밤 민주당이 없애려는 그 법입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신 그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서 정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준비를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준비하시고 해 놓고 이렇게 엉터리같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아직 중앙조직조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조직과 인력, 사건 배당 자체가 전국적으로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검사들 중에 중수청을 지원하는 검사도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에 사회적 약자 사건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심지어 이 전담부서 설치는 형사소송법에 들어가는 법적 장치도 아니고 향후 직제를 만들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수준의 구상을 해 놓고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법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인력 규모도 없고 배치 계획도 없고 사건 처리기한도 없고 예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처럼 잘못된 판단의 책임이 크고 잘못했을 때 담당자가 비난과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보신주의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영역일수록 선의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와 책임 구조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중수청 전담부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부터 현실성이 없습니다.
중수청을 무슨 만능기관처럼 이야기하는데 중수청은 경찰수사를 상시적으로 통제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중대범죄만을 직접 수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이런 영역일수록 선의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와 책임 구조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중수청 전담부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부터 현실성이 없습니다.
중수청을 무슨 만능기관처럼 이야기하는데 중수청은 경찰수사를 상시적으로 통제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중대범죄만을 직접 수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아직 중앙조직조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조직과 인력, 사건 배당 자체가 전국적으로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중대범죄만을 직접 수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아직 중앙조직조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조직과 인력, 사건 배당 자체가 전국적으로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검사들 중에 중수청을 지원하는 검사도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에 사회적 약자 사건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심지어 이 전담부서 설치는 형사소송법에 들어가는 법적 장치도 아니고 향후 직제를 만들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수준의 구상을 해 놓고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법은 그들의 서사 완성을 위해서 한마디로 피해자의 인권도, 피해자의 보호도, 국민의 눈물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이 왜 이 법을 이렇게 밤새우면서 밀어붙이는 것이냐?
그 답이 이 법안에 숨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온통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두 거기에 대해서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27조 공소기각 조항에 새로운 사유가 두 가지 들어갔습니다.
김어준 씨가 말한 거, 뭐예요?
공소취소 해 달라고 검찰한테, 니네가 공소취소 하면 내가 보완수사권 남겨 줄게 하고 보완수사권 유지와 공소취소 거래를 했다고 김어준 씨가 제기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권이 시끌시끌했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갖고 거래를 하느냐?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절대 행사하지 말라고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자, 공소기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 법은 그들의 서사 완성을 위해서 한마디로 피해자의 인권도, 피해자의 보호도, 국민의 눈물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이 왜 이 법을 이렇게 밤새우면서 밀어붙이는 것이냐?
그러면서도 이 전건송치라는 예외를 만들기 싫다고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을 두지 않고 각 개별법에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하고 가정폭력은 지금 개별법에 있고 나머지 법들만 전건송치 하는 것을 두면 된다고 합니다.
전건송치 한다는 것은 불기소로 사건을 암장한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없고 보완수사요구권만 가진 검찰로서는 사건을 암장하는 것을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뭐 합니까?
장윤기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족이 직접 목격자 녹취와 CCTV를 확보해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그제야 공범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증언합니다.
공범이 6명인 것을 확인했는데도 나머지 4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네 번째,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유족은 증언합니다.
공범이 6명인 것을 확인했는데도 나머지 4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네 번째,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24년 차 조선일보 기자, 사회적 자원이 많은 피해자입니다.
서면으로 보내 두 달을 기다리는 구조, 그 두 달 동안 현장의 DNA도 사라지고 CCTV 덮어쓰기도 되고 블랙박스 영상도 지워지고, 한마디로 골든타임이 그대로 날아가게 됩니다.
대검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진술 신빙성은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면전에서 직접 조사해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진실이 밝혀진 다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2년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뒤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검찰이 세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사법 체계를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 폐지는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찰청 폐지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첫 번째,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정부 부처를 개편할 때마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를 창설하는 것보다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그 의미와 비중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 폐지는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찰청 폐지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첫 번째,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정부 부처를 개편할 때마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를 창설하는 것보다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그 의미와 비중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정부 부처를 개편할 때마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를 창설하는 것보다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그 의미와 비중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청 폐지가 어떤 파급효를 가져올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찰청 폐지가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검찰 폐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됐느냐?
대통령의 영향력 차단이 아닌 검찰권의 무력화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검수완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검찰 무력화의 방향은 한쪽으로는 지금 개혁의 방향을 잘못 잡은 그런 게 있지만 그 개혁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의 의도도 사실은 있다.
그 의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정권의 서사의 완성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권력이 오남용됐다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이 되면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세 가지 힘 인사권·재정권·사정권, 이 사정권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권력의 측근이 되면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멍이 난 것에 대해서 원인은 대통령이 수사권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인데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 수사권을 오남용한 수사기관에만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지금 검찰개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통은 외면하고 깃털만 잡는 엉터리 개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검찰이 권력의 측근이 된 것은 바로, 검찰권 오남용의 뿌리는 검찰 그 자체의 비리보다는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검찰 권한의 오남용을 막아 보자고 검찰개혁 논의가 30년 이상 되면서 뭘 했느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했고 검찰총장 임기제도 도입하고 그리고 공수처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몸통은 안 보고 깃털만을 얘기하면서 이 기관을 정상화하기보다는 폐지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폐지가 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 권한의 오남용을 막아 보자고 검찰개혁 논의가 30년 이상 되면서 뭘 했느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했고 검찰총장 임기제도 도입하고 그리고 공수처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몸통은 안 보고 깃털만을 얘기하면서 이 기관을 정상화하기보다는 폐지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폐지가 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폐지가 답이 아니냐?
두 번째, 자기편은 봐주기 수사입니다.
세 번째, 남의 편은 먼지떨이 하듯이 먼지떨이 하는 수사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30년 전부터 요구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될지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검찰권의 오남용으로부터 정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 검찰청의 검찰 오남용은 과연 어디서 생겼느냐 하고 보면 결국 대통령의 개입, 권력의 개입에서 생긴 겁니다.
대통령 권력의 측근들은 정권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제1공화국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는 경찰이 권력의 측근이었습니다.
매우 미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형사사법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피해자 보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청 폐지와 함께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검찰개혁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과연 이 검찰개혁이 검찰청 폐지로 가는 것이 맞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정말 형사사법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피해자 보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청 폐지와 함께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검찰개혁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과연 이 검찰개혁이 검찰청 폐지로 가는 것이 맞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검찰권 오남용의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경고한 위험을 대통령 스스로 막아 주십시오.
그것이 감정과 사익이 아니라 이성과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법적·헌법적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형사사법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보호하고 또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히 본인의 공소취소, 범죄 세탁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바꾸지 말아야 할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권리이기 이전에 국민을 지킬 헌법상 책무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경고한 위험을 대통령 스스로 막아 주십시오.
국회가 할 일, 정치가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국회에서는 공정과 정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은 철저히 무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증시, 반도체 호황에 상승하던 증시임에도 이재명 정권이 내 덕처럼 자화자찬하던 코스피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000선과 코스닥 700선이 붕괴되었고 코스피는 한 달 사이 30% 폭락했습니다.
7월 월간 코스피 하락률이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아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 통과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호소하겠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더 강하게 열심히 주장하고 막아야 할 것이 법무부장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야당에게 이런 것 맡기려면 정권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권유는 하지 않겠다, 충분히 우려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당에게 이런 것 맡기려면 정권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권유는 하지 않겠다, 충분히 우려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은 도망가는 말씀이다, 정성호 장관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비겁한 말씀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은 도망가는 말씀이다, 정성호 장관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비겁한 말씀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정성호 장관, 사퇴만 하실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제가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읽어 드립니다.
우리 당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쓴 정성호 장관의 사직 상소입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엄중한 결정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법무부장관마저 감당 못 하고 등을 돌린 법, 이 법이 감당 불가능한 법이라는 그런 무거운 신호 아닙니까?
그럼에도 정성호 장관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야당이 법사위에서 제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법무, 인권 옹호의 최고책임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문제를 더 강하게 열심히 주장하고 막아야 할 것이 법무부장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송치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것이라는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7월 28일 사의 표명을 합니다.
검찰개혁 대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30년 지기 정성호 장관이 오죽했으면 사표를 던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30년 지기 정성호 장관이 오죽했으면 사표를 던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확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의 범죄 세탁, 공소 취소와 맞물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참혹한 국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한 민주당 당론 앞에서 법무부장관 자리를 지키는 것 어려웠을 것입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엄중한 결정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법무부장관마저 감당 못 하고 등을 돌린 법, 이 법이 감당 불가능한 법이라는 그런 무거운 신호 아닙니까?
7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를 강조합니다.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만 향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수사 개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면 과거와 같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서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송치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것이라는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필요해 사실상 사법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우선 시행한 뒤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 그것은 무책임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정점식 원내대표를 예방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최종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달라, 야당도 법사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적 우려와 대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를 강조합니다.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검찰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국민은 거기에 또 더 큰 불만을 갖게 된다.
공소유지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공소유지를 위해서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4일에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통과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어떻습니까?
정성호 장관 그동안 보완수사권에 관해서 숱한 발언을 했습니다.
2025년 7월 16일 법무부장관후보 시절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지켜져야 하고 국민의 요청이라고 믿고 있다.
정녕 대한민국 역사에 죄인이 되고 싶습니까?
이번 형사소송법, 악취가 나는 부당거래이자 추악한 거래입니다.
검찰청 해체와 조작기소 운운하던 당시 이재명 대통령 범죄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거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게 이재명 대통령 범죄 공소기각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래합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국회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철현 의원님, 일단 제도를 완전히 없애 본 뒤에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고치자는 접근은 더욱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정치인의 꿈을 꾸게 된 한 사람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과 검찰개혁의 대원칙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권한을 독점 남용하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검찰의 부활은 저 역시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권 여당입니다.
483건의 9326명은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301건에 3506명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법왜곡죄 결국은 사건 처리만 길어지고 돈 있고 백 있는 권력자에게만 유리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국민의 뜻이 아닌 것은 더더욱 명확합니다.
불과 2주 전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가 61%,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가 23%.
유지가 폐지를 무려 38%p 앞섭니다.
작년부터 민주당은 이 형사사법 파괴 악법을 온통 통과시키면서 늘 국민의 뜻이라고 호도해 왔습니다.
검찰청 폐지도 대법관 증원도 4심제도 법왜곡죄도 오늘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정말 국민의 뜻일까요?
문재인 정권 때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이후에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불신 선동에 앞장서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했습니다.
정권과 관계없이 일부 정치 검찰의 일탈, 일부 검사들의 악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꼭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몽땅 악이고 경찰은 몽땅 선입니까?
국민의 안전이 목적이 아니라 민주당 대대로 이어진 검찰 악마화의 서사를 완성하고 오래 묵은 감정을 푸는 것, 더군다나 보완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이재명 범죄 세탁이 목적인 것 아닙니까?
정말 악취가 진동하는 부당거래입니다.
법사위에 야당을 강제 배정해 보이콧시키더니 슬그머니 하는 것이 바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 시선을 돌려 놓고 대통령 범죄 없애는 공소기각 사유를 신설한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소기각이 무엇입니까?
강자에게는 비상구를 약자에게는 벼랑을 안기는 법입니다.
학대받는 아이, 가정폭력에 떠는 배우자, 성범죄와 스토킹에 무너진 피해자, 차별과 소외되는 장애인과 방치된 노인, 7대 범죄의 피해자들이야말로 스스로 증거를 찾을 힘도 변호사를 살 돈도 국가와 홀로 싸울 여력도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마지막 대변인이었습니다.
경찰이 놓친 진실을 경찰이 덮은 증거를 국가가 끝까지 파헤쳐 주겠다는 최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법은 그들을 가장 약한 사람들로부터 벼랑 끝으로 밀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괴감도 듭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도와 달라고 또다시 읍소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을 파괴하고 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자 천국을 만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세탁까지 담은 이 악법을 꼭 저지해 달라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시는 겁니까?
또 자괴감도 듭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도와 달라고 또다시 읍소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을 파괴하고 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자 천국을 만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세탁까지 담은 이 악법을 꼭 저지해 달라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시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한 그 선서를 잊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세력의 이념적 강박이 낳은 산물이고 극단적 아집이며 감정적 한풀이의 결과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여러분들의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신화를 만들고 그 그늘에 가려진 불법을 덮기 위한 서사의 완성 도구일 뿐입니다.
그 서사를 완성하려면 검찰은 무조건 나빠야 하고 무조건 악의 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민하자던 양심적인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기 걸어 나가시는 박희승 의원님도 거기에 함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향해 그 모든 목소리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일사불란하게 오늘 이 자리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안이 떡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도 내일이면 통과될 것입니다.
국민께서 아무리 존치해야 한다 외쳐도 민주당은 그냥 갈 것입니다.
‘중대한, 현저한’, 매우 모호한 개념을 끼워 넣은 공소기각 규정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야비함에 정말 소름 돋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중수청 설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 그 긴 여정의 마지막 퍼즐로 오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당 사이에 명과 청의 이견이 있어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야비함에 정말 소름 돋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중수청 설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 그 긴 여정의 마지막 퍼즐로 오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당 사이에 명과 청의 이견이 있어 보였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민하자던 양심적인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법이 지우개로 지워집니까?
국민이 실험 대상입니까?
게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에게 유인책 하나 넣었습니다.
대통령 범죄 없애 주는 공소기각까지, 중대한 위법수사, 현저한 소추재량 일탈.
‘중대한, 현저한’, 매우 모호한 개념을 끼워 넣은 공소기각 규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봤습니다.
경찰이 ‘문제없다’ 하며 넘긴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라는 두 번째 눈이 한 번 더 걸러 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앞으로는 경찰이 ‘문제없다’ 하면 그냥 끝납니다.
자기 식구 사건을 자기가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아무도 그 판단을 다시 볼 수 없는 구조, 이게 정상입니까?
최근 또 다른 기사를 봤습니다.
채원이가 마지막 피해자가 되도록 제2, 제3의 채원이가 나오지 않도록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덮으려 한 장윤기 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드러났고, 지적장애인이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렸던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단순 상해가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로잡혔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없앤다는 것은 바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길을 영원히 봉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경찰의 서랍 속에서 조용히 묻혀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전에 민주당은 반드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대못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날짜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당권을 노리는 이들이 강성 지지층의 표를 잡으려면 친청, 친명과 관계없이 이 법을 제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대못의 마지막 시한이 오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른다는 것은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식 의원도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검찰이 그것을 빌미로 수사권을 가져온다……
지금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개시권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여러 가지 견제하면 됩니다,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개시권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여러 가지 견제하면 됩니다,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어도 지금 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혁안이라고.
보완수사권을 여러 가지 견제하면 됩니다,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어도 지금 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혁안이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이나 지인이 그 시행착오 안에 있어도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같이 사법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은닉하고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은닉 사실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찰이 작심하고 묻은 사건은 검사가 서류만 봐서는 묻혔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건 암장의 정체입니다.
아까 이상식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경찰의 이런 것은 개인 일탈이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은 조직적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은 철저히 뺏어야 한다고.
근데 일탈이든 조직적이든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검찰이 그것을 빌미로 수사권을 가져온다……
그런데 법사위 안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먼저 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행사 못 하는 마지막 시한이 오늘 본회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전당대회 이전에 민주당은 반드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대못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날짜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사경의 문제 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형사법 전공학자 62인은 지금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속전속결로 이렇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졸속으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로지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대못을 박기 위해서 덜렁 형사소송법 개정부터 하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 국민 피해만을 양산한다는 점을 모두 다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 보완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비판적인 생각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에는 장윤기 사건이 역시 많은 시사점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밖에 특사경의 문제 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형사법 전공학자 62인은 지금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속전속결로 이렇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졸속으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로지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대못을 박기 위해서 덜렁 형사소송법 개정부터 하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 국민 피해만을 양산한다는 점을 모두 다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 보완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비판적인 생각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에는 장윤기 사건이 역시 많은 시사점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장윤기 사건, 오늘 여러 번 벌써 언급되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왜 여기 서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착한 법을 만드는 변호사모임 역시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 또 전국 형사법 전공학자 62인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되고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사경의 문제 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형사법 전공학자 62인은 지금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속전속결로 이렇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졸속으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로지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대못을 박기 위해서 덜렁 형사소송법 개정부터 하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 국민 피해만을 양산한다는 점을 모두 다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 보완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형사사법 절차는 해결책이고 기댈 언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족쇄이고 함정이며 또 다른 국가폭력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유실되거나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변호사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로 법률비용이 높아지고 이의신청 과정은 피해자에게 낙인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지체되는 사법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착한 법을 만드는 변호사모임 역시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 또 전국 형사법 전공학자 62인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되고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사경의 문제 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형사법 전공학자 62인은 지금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속전속결로 이렇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유실되거나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변호사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로 법률비용이 높아지고 이의신청 과정은 피해자에게 낙인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지체되는 사법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착한 법을 만드는 변호사모임 역시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 또 전국 형사법 전공학자 62인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되고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사경의 문제 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형사법 전공학자 62인은 지금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속전속결로 이렇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권은 피해자가 피해와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실체 진실 발견, 적절한 형벌권 행사,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재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수사 절차에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도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검찰개혁도 이런 기준하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경청되거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분리 때도, 2025년 정부조직법 개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사사법은 그동안 여성폭력에 대해 무지했고 무능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이었으며 불평등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명문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피해자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증거보전 절차, 공판 준비기일 및 공판 절차에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의 급격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공백과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변호사협회도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변은 위헌적 보완수사권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재의를 요구하여 헌법수호 책무를 다하라고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넷째는 형사사법체계의 변경 논의가 자칫 수사기관 간의 권한 배분에만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며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명문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피해자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증거보전 절차, 공판 준비기일 및 공판 절차에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의 급격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공백과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변호사협회도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곧 경찰이 한 번 묻어 버린 사건은 영원히 밝힐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다 방법이 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관계 확인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견제 없는 경찰권력의 권력 독주는 권력형 비리의 성지가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사건 암장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곧 경찰이 한 번 묻어 버린 사건은 영원히 밝힐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다 방법이 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형사사법이 완전히 멈춰 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사건이 1년, 2년 방치되는 동안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눈물 흘리게 됩니다.
또한 학계가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체크 앤 밸런스, 견제장치의 상실입니다.
법학계의 수많은 학자들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발표문들은 일관되게 이것을 경고합니다.
경찰이라는 단일한 거대 독점 수사기관이 1차 수사권, 종결권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독점하게 될 경우 그 수사 권력을 통제할 사법적 차원의 2차 견제장치가 완벽히 사라진다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학계가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체크 앤 밸런스, 견제장치의 상실입니다.
법학계의 수많은 학자들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발표문들은 일관되게 이것을 경고합니다.
경찰이라는 단일한 거대 독점 수사기관이 1차 수사권, 종결권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독점하게 될 경우 그 수사 권력을 통제할 사법적 차원의 2차 견제장치가 완벽히 사라진다라고 경고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학자들의 연구에서 강조하듯 검사는 관료화된 경찰권력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법률적 파수꾼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빼앗으면 경찰 수사에 오류나 위법 그리고 과오가 있어도 검사는 눈을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촉탁이든 지휘든, 촉탁은 권한이 있을 때 촉탁하는 거고 지휘 역시 검사가 영장집행을 지휘한다면 그것은, 지휘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것은 바로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속제도, 영장집행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 헌법이나 법리적으로는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형사사법체계는 이미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해체법이 통과되고 10년 차 내외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약 175명의 검사들이 일괄 사직했습니다.
헌법상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게 집행을 촉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촉탁’이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지휘’로 단어를 바꾸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촉탁이든 지휘든, 촉탁은 권한이 있을 때 촉탁하는 거고 지휘 역시 검사가 영장집행을 지휘한다면 그것은, 지휘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것은 바로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속제도, 영장집행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 헌법이나 법리적으로는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형사사법체계는 이미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촉탁’이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지휘’로 단어를 바꾸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촉탁이든 지휘든, 촉탁은 권한이 있을 때 촉탁하는 거고 지휘 역시 검사가 영장집행을 지휘한다면 그것은, 지휘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것은 바로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속제도, 영장집행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 헌법이나 법리적으로는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형사사법체계는 이미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해체법이 통과되고 10년 차 내외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조문 몇 개 뜯어고친다고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제도와 영장제도 전체가 뿌리째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행법은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고 검사에게 별도의 구속기간을 부여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서 필요한 보완수사를 거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 해서 구속기간을 부여하는데 그러면 보완수사까지 폐지해서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에게 별도로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주고 구속기간을 주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민주당 정권과 가까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교수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완전히 다른 위헌성이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론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이 침해되었는가를 다투는 기관 간의 권한쟁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순간 피의자는 기소 전 검사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명할 마지막 기회를 박탈당한다.
피해자는 또 부실·편파 수사로 묻힌 진실을 규명할 사법적 통로를 빼앗긴다.
그러나 이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오독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헌라4 결정의 본질은 이겁니다.
당시 헌재가 판단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2대 범죄로 제한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법률로 좁힐 수 있는 것인가에 국한되며 그 한 가지 질문에만 대답을 했을 뿐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민주당 정권과 가까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교수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2022년 헌라4 결정의 본질은 이겁니다.
당시 헌재가 판단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2대 범죄로 제한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법률로 좁힐 수 있는 것인가에 국한되며 그 한 가지 질문에만 대답을 했을 뿐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민주당 정권과 가까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교수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완전히 다른 위헌성이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 조항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정 그러고 싶다면 그래서 법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고 공론화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 법률이 아니라 개헌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여권과 폐지론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2022년 검수완박 입법을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헌재가 수사권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결정했으니 보완수사를 없애는 것도 국회가 알아서 할 입법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오독한 이야기입니다.
여권과 폐지론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2022년 검수완박 입법을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헌재가 수사권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결정했으니 보완수사를 없애는 것도 국회가 알아서 할 입법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오독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헌라4 결정의 본질은 이겁니다.
양보해서 법률로 검찰을 폐지하여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을지언정 수사의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변협,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 조항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정 그러고 싶다면 그래서 법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고 공론화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 법률이 아니라 개헌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여권과 폐지론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2022년 검수완박 입법을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할 권한이 없는 검사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합니까?
영장신청권을,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헌법정신 자체가 검사를 수사의 핵심 통제자이자 주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양보해서 법률로 검찰을 폐지하여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을지언정 수사의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변협,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 조항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정 그러고 싶다면 그래서 법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고 공론화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 법률이 아니라 개헌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한편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 완전 폐지되는 것의 위헌성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학자이자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 그리고 현 정부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연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현행 헌법 12조 3항하고 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미국·영국 등도 사실 검찰은 기소권만 있다, 영국의 경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갖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사의 직접 보완 그리고 검찰 소속 수사관을 통한 수사 그리고 경찰에 대한 보완 요구와 긴밀한 협력이 모두 인정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각국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을 일정 부분 채택하면서도 그 수준과 범위가 각각 다르고 또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된 구조가 일반적 기준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확증편향을 통제하고 수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나 보완수사권의 폐지는 실증적 조사와 합리적 토론을 거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국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을 일정 부분 채택하면서도 그 수준과 범위가 각각 다르고 또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된 구조가 일반적 기준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확증편향을 통제하고 수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나 보완수사권의 폐지는 실증적 조사와 합리적 토론을 거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나라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정 부분 검사에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유죄·무죄 결론을 내린 수사관에게 그 결론과 반대되는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면 결국 신념 고수로 인해 실질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것은 사건 지연과 핑퐁으로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검찰·경찰 모두 이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때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 이어질 거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얘기합니다.
독일·미국·영국 등도 사실 검찰은 기소권만 있다, 영국의 경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갖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사의 직접 보완 그리고 검찰 소속 수사관을 통한 수사 그리고 경찰에 대한 보완 요구와 긴밀한 협력이 모두 인정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각국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을 일정 부분 채택하면서도 그 수준과 범위가 각각 다르고 또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된 구조가 일반적 기준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의사결정의 주체를 달리하여 확증편향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경찰의 송치·불송치 의견은 검사의 기소 판단에 최초의 가설로 작용함으로 검사가 경찰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대안적 가설을 검토하려면 경찰이 충분히 탐색하지 못한 증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와 기소가 형식적으로만 분리될 뿐 실질적으로는 수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유죄·무죄 결론을 내린 수사관에게 그 결론과 반대되는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면 결국 신념 고수로 인해 실질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것은 사건 지연과 핑퐁으로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검찰·경찰 모두 이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때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 이어질 거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얘기합니다.
이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적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만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또한 원칙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남용 가능성은 권한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송치된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와 공소 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고 별건수사와 무분별한 소환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보완수사권은 살려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불완전한 수사 결과를 보완하고 실체적 진실을 향한 마지막 확인의 기회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영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직접 대면해서 해야 되는 부분 또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기소 결정 역시 중대한 처분이라는 점, 이런 면에서 직접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보완수사권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완수사 요구는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론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미 1차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확증편향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 자기 방어기제가 발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재요구를 한다고 한들 결국은 핑퐁 현상과 절차 지연만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적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만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또한 원칙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남용 가능성은 권한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송치된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와 공소 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고 별건수사와 무분별한 소환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보완수사권은 살려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불완전한 수사 결과를 보완하고 실체적 진실을 향한 마지막 확인의 기회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국회입니다.
청년의 종잣돈,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그리고 어르신의 노후자금이 증발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짓밟힌 참정권, 선관위 조작 문제 정말 시급합니다.
두 달 가까이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면에서 저는 전건송치 없는 불기소 결정을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불기소 결정 그것은 바로 기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데 이것이 대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사회가 겪은 정치적 사건들에서 나온 정치적 구호일 뿐 어떤 헌법적 규범적 근거를 갖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는 왜 칼로 두부모 잘라내듯이 단칼에 잘라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한마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법리적 헌법적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의 명분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여섯 글자를 반복합니다.
마치 그것이 헌법에 새겨진 대원칙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면에서 저는 전건송치 없는 불기소 결정을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이 법의 명분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여섯 글자를 반복합니다.
마치 그것이 헌법에 새겨진 대원칙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면에서 저는 전건송치 없는 불기소 결정을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불기소 결정 그것은 바로 기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데 이것이 대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사회가 겪은 정치적 사건들에서 나온 정치적 구호일 뿐 어떤 헌법적 규범적 근거를 갖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아닙니다.
정부 부처를 개편할 때마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를 창설하는 것보다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그 의미와 비중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청 폐지가 어떤 파급효를 가져올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찰청 폐지가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검찰 폐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결국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을 후퇴시킬 거라는 평가가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라는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청 폐지가 어떤 파급효를 가져올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찰청 폐지가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검찰 폐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결국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을 후퇴시킬 거라는 평가가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라는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이러한 검찰청 폐지가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인권 보장을 후퇴시키고 실질적인 형사사법 절차의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몸통과 깃털이 거꾸로 된 개혁이라는 점에서 검찰청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법사위 위원 중에서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제가 보니까 두 분인가 세 분밖에 없으시더라고요.
폐기 설득해 주시고요.
대통령께는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촉구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오늘 신종오 고법 부장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김건희 씨 사건을, 김건희 여사 사건을 1심 무죄를 2심 유죄로 한 판사입니다.
굉장히 엘리트 판사였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법왜곡죄 그리고 지귀연 판사 룸살롱, 실체도 없는 룸살롱 사건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박상용 검사는 고검 인권 TF에서 지금……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의 혁혁한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지우기 특위가 아니라 죄 굳히기 특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북송금, 이재명 대통령 이미 유튜브 나가서 유죄 자백했습니다.
그걸 연어회 술파티 그리고 주가조작, 도박으로 엮으려고 했지만 증인들 다 나와서 다른 이야기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성남 수뇌부 이미 판결문에 삼백구십 차례 나왔는데 8000만 원 투자하고 1000억 벌어 간, 왔다 갔다 말 바꾸는 남욱 가지고 진술 번복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지만 1차 특검의 수사보고서, 수많은 녹취로 뒤집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당 위원님들의 생각과 달리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이재명 대통령 제대로 긁혔다라는 평가를 시중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의 혁혁한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지우기 특위가 아니라 죄 굳히기 특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사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여러분들 삼가고 또 삼가 주십시오.
이 국정조사장은 기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애당초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였지만 이건태·김동아 위원님, 대장동 변호사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셨고 수많은 변호사들이 이 자리에 증인·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시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었습니다.
제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여러분들 삼가고 또 삼가 주십시오.
이 국정조사장은 기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애당초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였지만 이건태·김동아 위원님, 대장동 변호사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셨고 수많은 변호사들이 이 자리에 증인·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시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었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나요?
이 국정조사장은 기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애당초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였지만 이건태·김동아 위원님, 대장동 변호사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셨고 수많은 변호사들이 이 자리에 증인·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시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었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나요?
주가조작으로 김성태를 몰기 위해서 금감원 자료를 가져가라, 구 대행이 자료요구하겠다고 하니까 자료요구해서는 안 된다, 압수수색하시라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이것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뻔합니다.
조작기소라고 하는 조작질하는 이 국정조사 끝나면 특검 하고 그리고 특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 하고 김성태 회장은 아마 불법도박까지 추가로 책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 조사보고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증인께서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판 과정과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보낸 돈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용이 맞다’ 이것은 일관되게 이미 진술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진술이 그렇게 하신 거냐……
저는 지금 이 모습이 정말 가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이미 대북송금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국정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특별감사를 합니다.
이 세 차례의 특별감사는 법원 판결문 하나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다 뒤집는 증거들을 정리하고 다 뒤집는 정리를 하면서 이 법원 판결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작 국조를 시작했습니다.
정성호 장관, 여기서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잘못됐고 과한 수사라면요 재심 증거로 해서 재심 증거 발견했다고 하시고……
발견된 거 많잖아요.
재심 청구를 하십시오, 국정조사에서 특검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2차 수사팀이 무리하게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 보시지요.
아까도 보니까 김성태 증인 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이 국정조사 자체가 지금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풍경입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이 앞에 대장동 변호사님 두 분 위원님 이건태·김동아 위원님 앉아 계시고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인 이찬진 금감원장 여기 나와 계시고, 그러고서는 지금 뭐 잘못됐으니까 압수수색 해서 서류를 가져와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오늘 국정조사를 하면서 자료 달라니까 이렇게 왔어요.
아까 구 대행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사항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못 준다.
검찰총장대행, 자료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지금 감사원에 탄원서를 낸 것에 대한 해석 부분이 있으니 탄원서 뒤에는 소명서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좀 명해 주시고요.
또 이와 덧붙여서 그동안 검찰에서 계속 내지 않고 있는 서류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대장동 1차 수사팀이 남겨 놓은 보고서입니다.
1차 수사팀이 남겨 놓은 수사보고서가 더 이상 수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자현 대행에게 그 수사보고서도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경식 씨가 왜 중요하냐?
민주당이 대북송금 뒤집으려니까 두 개 해요.
리호남이 필리핀에 안 왔다를 막 만들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필리핀에서 리호남이 김성태 회장하고 안 만났다를 얘기합니다.
안 만났다를 증언한 사람이 조경식이에요.
아니 조금 전에 나온 증인은요 법정에 나왔던 증인이고 이재명 대통령 찬양글을 하도 써 가지고 법원에서 배척된 증인입니다.
여기 법정입니까, 법정?
정말 한심한 국정조사입니다.
김성태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국정원 차장도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재명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꼭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소극적으로 하고 안보의 축이 무너지는, 대북 정보 공유 받지 못 하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이미 공지의 사실이니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장관은 적어도 안보의 총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재판을 받고 싶은 그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 드린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붙어 있는 카톡방 관련된 자료를 보면 분명히 부동산원은 그 당시에 이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맞지요, 유병호 증인?
여야가 합의했습니까?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한마디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국정조사라는 형식을 빌려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정입니까?
우리가 법정입니까?
위원장께서 참고인 불출석 안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양해해 드려서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을 안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좀 충분히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위헌·위법한 이 국정조사에 지금 위원들도 사실상 계셔서는 안 되는 위원들이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서해 공무원 사건입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에 국정원 기조실장이셨던 박선원 위원은 이 자리에 있으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또 철회하고 있습니다.
철회의 기준도 아마 오히려 이분들이 나오면 민주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으니까 검사들을 대거 빼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철회하고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일방적인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분 하고 1분 드릴게요.
국정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제가 지금 증인·참고인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부분은 거의 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와서 보면요 지금 민주당에게 유리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1차관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하동수·윤성현·김흥진·이문기 증인 등 이렇게 증인들을 보면 전부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해 놨어요.
참고인인데 지금 가운데 앉아 있어요.
지금 차관께서는 확인되지 못하고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했는데 법사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확인되었으나 귀속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왜 내용이 다르지요?
아까 24명의 115필지 그리고 일본인 명의의 은닉 토지에 대해서 법안심사자료 2쪽에 보면 ‘확인되었으나 귀속되지 못한’이라고 돼 있는데 법무부차관께서는 확인조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조사조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게 왜 다른 것인가요, 법무부차관?
뭘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해야지 내용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더 세 가지고 포상금도 주고 매각대금 환수에 관한 규정도 두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더 새로운 사람들이 나올 것이냐, 결국 조사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친일이라는 이름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에 저는 또 다른 끊임없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확인되었으나 귀속하지 못한 토지 또는 일본인 명의의 은닉 토지, 이미 확정된 부분을 우리가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또 그와 관련된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새로운 조사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이 정도 조사했으면 4년 동안 성과를 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2010년에 활동기한을 종료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를 거의 준상설처럼 만들고 오히려 포상금의 기준이라든지 애매한 부분 이런 것을 봐서 과연 새롭게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오히려 우리가 법을 만든다면 ‘확인되었으나’ 하는 부분이 정말 확정이 된 건지, 확정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또다시 친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위원회까지 구성하는 것은 잘못하면 진짜 과도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이걸 계속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증권 집단소송만 인정되다가 집단소송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응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기적으로 이 집단소송에 관한 논의가 어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집단소송이 도입되고 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당장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는 법이 한꺼번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만들어지고 한꺼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당 위원들께서 더 신중하게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욱 피고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신파 중의 신파 타령을 하고요.
그때 보니까 기온이 9월 16일부터 18일이 최저기온이 22도, 최고기온 29도예요.
그런데 모포 두 장 운운하면서 신파 중의 신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국정조사로서는 한마디로 정의와 부정의가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아마 명백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종석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 각종 죄 지우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정일권 증인도 시간이 되면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사건은 우리가 길게 볼 것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인정한 부패범죄입니다.
민관이 함께 짜고 한 부패범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사건은 우리가 길게 볼 것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인정한 부패범죄입니다.
민관이 함께 짜고 한 부패범죄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 판결문을 다 보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런 국정조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 낭비이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그리고 민주당이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더불어범죄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대장동 사건 국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 두 분이 이 자리에 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법정에 있었던 그리고 검사실에 들어가서 변론을 했던 두 분 위원님들, 제가 이름 구태여 다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대장동 사건 국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 두 분이 이 자리에 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법정에 있었던 그리고 검사실에 들어가서 변론을 했던 두 분 위원님들, 제가 이름 구태여 다시 말 안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제가 계속 사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자리를 비워 주시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정용환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부회장인 방용철 부회장께서 필리핀에서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대남사업 총책인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준 것을 장소, 시간,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술함으로써 이 대북송금 특검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런 국정조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 낭비이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그리고 민주당이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더불어범죄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대장동 사건 국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 두 분이 이 자리에 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위원장께서 위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대북송금 특검으로 조작기소라는 이 특위가 얼마나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명명백백하게 아시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서영교 위원장께서 아주 탁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부회장인 방용철 부회장께서 필리핀에서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대남사업 총책인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준 것을 장소, 시간,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술함으로써 이 대북송금 특검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팻말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은 국회의 관행상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인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위원장께서 위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대북송금 특검으로 조작기소라는 이 특위가 얼마나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명명백백하게 아시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서영교 위원장께서 아주 탁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부회장인 방용철 부회장께서 필리핀에서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대남사업 총책인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준 것을 장소, 시간,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술함으로써 이 대북송금 특검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정조사 하는데 이 수사보고서……
지금 국정조사가 재판에 다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안 준다고 하는데 보도에 의하면 ‘대장동 자금을 추적해 업무상 배임·횡령·뇌물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용환 증인이 한 얘기하고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남 증인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해서 북한에 돈 보냈지 이게 방북비용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성태가 안부수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별 다른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은 안부수 말만 듣고 대북사업을 결심하면서 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 측에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 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지요?
정원이 110명이라나, 제가 지금 정확하게 끝자리 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원이 그런데 현원이 71명이랍니다.
검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검찰이 지금 해체되고 있어요.
특검에 가고 검사들이 사퇴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물리적으로 검찰청 앞에 도착한 그 시간부터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두 평 남짓한 그 안에서 19분 안에 연어 회덮밥하고 소주 4병 까서 먹고 냄새까지 환기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소주 1병만 열어 놔도 냄새가 풀풀 나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 데 협력을 좀 받았다’, 쌍방울의 협력을 받았다고 자백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데려가요.
누구를 데리고 가냐, 박원순 시장을 데려가요.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시장을 찜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애당초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몸이 달았어요.
2018년 10월에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북한의 고위 관계자를 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북 논의’, 이렇게 돼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걸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려고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것을 이렇게까지 온갖 허위사실, 허위증언 이렇게 들이대면서 바꾸려고 합니까?
이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합니다.
쌍방울이 500만 불, 300만 불, 800만 불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조작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증인 채택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회의 진행도 일방적입니다.
증인선서 거부권은 증인들에게 명백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선서하지 않겠다,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
왜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국정원이 국가기관이라고요?
국정원장 누굽니까?
이종석 국정원장,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인가 위원장, 경기도 때는 평화 무슨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하던 사람입니다.
국정원이 지금 국내 정치, 이재명 대통령 죄 뒤집는 것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감찰을 몇 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다만’ 이하를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중수청법에서 그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는 중수청법에 따라서 중수청 수사관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법 만들면 이것 때문에 위헌 돼요.
나는 진짜 이걸……
아니, 그게 아니라 자격이라도 법조 경력 몇 년 이상이라든지 좀 이렇게 해야지 자꾸……
또 이거 만들어 놓으면 좀 있으면 중수청법 따라서 검사 교체하는 권한 주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징계권은 징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계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해야지 무슨 사건심의위원회에서 교체·징계까지 한다면 저는……
이거 그냥 인민재판하고 똑같은 형식이에요, 인민재판하고.
그리고 이걸 법에 규정하는 것하고 영에 규정하는 것하고 다른데 법으로 올리더니 이것을 지금 교체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수청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존중한다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굳이 법에 두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러면 여기 위원장은 거의 모든 사건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써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전문가가 필요 없고 전부 시민단체 빨리 만들어서 시민단체 되는 게 앞으로 모든 사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할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왜?
국가의 강제 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청문회까지 하면서 코로나 피해자 부분을 철저히 외면한 것은 바로 정략적인 접근 아닌가, 결국 국민의 목숨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상임위를 열어 주지 않는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추미애 위원장께서 코로나 피해자들, 지금 이미 사망 건수가 2000건이 넘습니다.
이상반응 신고가 38만 건입니다.
법률 해석, 법률 적용을 법왜곡죄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우리 당의 사법개혁 법안과 결합할 때 헌법적 질서가 역전되는 객관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당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범죄 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권은 사실상 경찰 또는 새로운 수사청으로 전면 이관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법왜곡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정당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2025
그냥 오영주 장관께서는 재난지원금 하는 데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화폐 문제에 있어서 온누리상품권도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지 그랬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역화폐하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2020
작년 내내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사실은 저의 기조는, 또 제가 정치 하면서 늘 마음에 새겼던 것이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내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와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께서 해 주신 발언은 그래도 저희가 믿을 곳이 있다 하는 그런 여지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처음으로 제가 칭찬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이 재난 지원이라는 성격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거용으로 변질된 것 같고 또 그 가운데 마지막 유세 즈음에는 누가 당선이 되면 100%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하는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변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결과로 나온 지금 상위 30% 자발적 기부는 결국 착한 상위 30%, 나쁜 상위 30% 하면서 또 다른 국민 갈라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조사한 것 데이터를 보니까 한 50% 넘는 숫자가 기부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했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이다, 결국은 매우 나쁜 선례를 누적시킨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3차 추경 이야기도 아까 나오던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칙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9
본인들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정작 국민들에게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부동산 투자도 죄악시하면서 본인들의 불법성 투기는 눈감아 줍니다.
정치 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정의의 사도이고 나의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은 적폐가 되는 지긋지긋한 모순 앞에 천연덕스럽습니다.
정권 비판 태양광 다큐를 아예 방영조차 못 하게 틀어막았습니다.
노골적인 언론 탄압, 공영방송 장악입니다.
세제 개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관심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입니다.
여러 번 저희 당에서도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2018
이종구 위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지만 최근 한 5년 동안에 공시지가가 빠르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도 계속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시지가 오르고 종부세 지금 인상하면 이것이 단순히 세율 정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누진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빠른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조세 부과 목적도 동의하기 어렵고 부담이 지나치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로 활용하는 것 같은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여기 보면 종부세 과세 비중을 확대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보유세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과연 종부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자산 불평등이 정말 해소될 수 있겠느냐.
사실 결국은 이것이 이념에 의한 과세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것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인 과세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항상 이 종부세가 문제가 돼요.
결국 보유세는 지금 재산세하고 종부세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재산세의 목적에, 재산세는 취지가 결국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지방정부에 납부를 하고 그 지방정부가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도로를 깐다든지 이런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취지로 재산세로서 하는데, 실제 우리는 종부세를 따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종부세의 목적은 뭡니까?
그런데 항상 이 종부세가 문제가 돼요.
결국 보유세는 지금 재산세하고 종부세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재산세의 목적에, 재산세는 취지가 결국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지방정부에 납부를 하고 그 지방정부가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도로를 깐다든지 이런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취지로 재산세로서 하는데, 실제 우리는 종부세를 따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종부세의 목적은 뭡니까?
아니, 종부세 인상하면 거래세를 같이 인하해 줘야지 이게 세금정책의 정합성이 맞는데 제가 부총리님 대답하시는 것 보면 곤란한 대답은 피하세요.
그런데 정말 경제를 아시고 세금을 아시는 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017
사실 최고의 권위 있는 의료진이 있고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 가야 될 서울대병원이 작년에는 작년 정권 눈치 보고 올해는 올해 정권 눈치 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한의협의 진단서 작성 원칙에는 반하나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고 주치의의 전권을 인정해서 고치지 않는다’고 했고, 올해는 ‘전공의가 피교육생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은 의학적 판단이지만 사망 종류는 사실상 법률적 원인이다’라는 이유로 권고하에서 수정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뢰합니다.
권한이 있는 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좌파 시민단체들이 전부 들어가 갖고 아무런 조사권과 수사권 없는 기관들이 지금 분풀이, 화풀이 그리고 정치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말 대잔치’라는 이런 표현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도종환 장관후보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야당 위원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서 8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인사가 진행될수록 ‘80% 대통령’이 아니라 ‘40% 대통령’을 자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매우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협치와 이런 것을 강조하시고 엊그저께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시고도 야당 의원석까지 오셔서 악수를 청하시고 또 저희도 예를 갖추어서 대통령께 악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야당과 국민들이 주장하는 이번 인사의 문제점, 특히 5대 인사원칙을 허물어트린 것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명확하게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철회할 인사들은 철회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의 기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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