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형사사법처럼 잘못된 판단의 책임이 크고 잘못했을 때 담당자가 비난과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보신주의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영역일수록 선의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와 책임 구조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중수청 전담부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부터 현실성이 없습니다.

중수청을 무슨 만능기관처럼 이야기하는데 중수청은 경찰수사를 상시적으로 통제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중대범죄만을 직접 수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