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직접 대면해서 해야 되는 부분 또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기소 결정 역시 중대한 처분이라는 점, 이런 면에서 직접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보완수사권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완수사 요구는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론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미 1차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확증편향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 자기 방어기제가 발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재요구를 한다고 한들 결국은 핑퐁 현상과 절차 지연만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적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만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또한 원칙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남용 가능성은 권한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송치된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와 공소 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고 별건수사와 무분별한 소환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보완수사권은 살려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불완전한 수사 결과를 보완하고 실체적 진실을 향한 마지막 확인의 기회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