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이 실험 대상입니까?

그리고 이 법은 또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절대 행사할 수 없도록, 오히려 대통령이 빠르게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도록 바로 공소기각 규정을 두었습니다.

형사소송법 327조의 공소기각 규정은 피고인 사망 등으로 재판을 할 수 없을 때, 피고인 사망 등으로 재판권이 없을 때 또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일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말도 안 되게 사실관계를 서술하고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327조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는 것의 태양으로 표시한 앞에 써 있는 사실관계와 같이 서술해서 합을 이루어야지만 말이 되는 ‘현저한 소추재량 일탈’ 그리고 ‘중대한 위법 수사’라는 그런 모호한 개념을 붙여서 공소기각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