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이 법은 그들의 서사 완성을 위해서 한마디로 피해자의 인권도, 피해자의 보호도, 국민의 눈물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이 왜 이 법을 이렇게 밤새우면서 밀어붙이는 것이냐?

그 답이 이 법안에 숨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온통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두 거기에 대해서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27조 공소기각 조항에 새로운 사유가 두 가지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