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서면으로 보내 두 달을 기다리는 구조, 그 두 달 동안 현장의 DNA도 사라지고 CCTV 덮어쓰기도 되고 블랙박스 영상도 지워지고, 한마디로 골든타임이 그대로 날아가게 됩니다.

대검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진술 신빙성은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면전에서 직접 조사해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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