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선거제 발언
2026
통진당의 후신이에요, 이석기 통진당,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문을 활짝 열어 줬어요, 이재명 민주당이.
진보당이 비례대표만 세 석 받았습니다.
간첩은 안 잡고 간첩 지령문에 나온 대로 통진당에게 문을 열어 준 겁니다.
저는 준연동형 비례제, 정당 국고보조금 주는 것은 선관위 사무총장도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것 적극적으로 준연동형 비례제, 국민들의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폐지를 총리께서도 대통령께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준연동형비례제가 한마디로 국고 손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11억씩 받아 가고 있어요, 11억씩.
용혜인 의원 왜 사퇴 안 합니까?
사무총장대행이 나오셨나요?
용혜인 지명은 저는 준연동형비례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봅니다.
준연동형비례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군소정당을 앞장 세워서 통과시켰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더 고양하겠다고 했지만 이중대, 의석수 늘리기, 불법적 정치거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1대도 더불어시민당, 22대에도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용혜인 후보도 거기에 이름을 올려서 민주당 표로 당선이 된 다음에는 뭐 합니까?
선관위 사무총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대행이 나오셨나요?
용혜인 지명은 저는 준연동형비례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봅니다.
준연동형비례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군소정당을 앞장 세워서 통과시켰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더 고양하겠다고 했지만 이중대, 의석수 늘리기, 불법적 정치거래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대통령 죄 지우고 그리고 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보복적으로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참정권 박탈된 사태에 대해서 특검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어떻게 선관위를 해체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이냐를 해야 될 때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때 맞춰서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대못, 이 대못은 한마디로 졸속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거래가 있는 법안입니다.
2025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도 만듭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동형비례제로 여러분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한 이석기 정당의 후신 진보당의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셔서 어떻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본인들이 종북 세력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2021년에 간첩단 사건의 공소장에 보면 이런 북한 지령문이 나옵니다, ‘정의당을 해체해라, 진보당을 도와라’.
이제 2024년에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은 진보당에게 3석 비례대표를 주고 울산에 1석을 내줍니다.
오전에 우리가 판사들을 들이파고 있는 사건을 보니까 이 판사들이 대부분 공안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 역시 총책은 진보당의 제주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2019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더 이상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도 불법․무효임은 물론 내용도 문제입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검사․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입니다.
그곳은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치인을 내 손으로 직접 뽑기를 바랍니다.
그런 민심을 저버리고 앞으로 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선거제, 내가 누구한테 표를 주는지도 모르는 선거제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반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이 떠오릅니다.
주인공 프로도처럼 우리 20대 국회도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라는 절대반지를 우리의 임기와 함께 완전히 역사의 용암에 던져 버립시다.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무기력하고 분열된 국회였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해당 선거법을 만든 사람도 잘 모르는 선거제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던진 한 표가 어떻게 우리 정치를 비틀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적인 선거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대 국회의 다당제 실험의 결과는 도대체 어떻습니까?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무기력하고 분열된 국회였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해당 선거법을 만든 사람도 잘 모르는 선거제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던진 한 표가 어떻게 우리 정치를 비틀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거제를 그저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일 수 있답니까?
독재국가에서나 들릴 법한 참으로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면 우리 국회는 더더욱 갈기갈기 찢겨 버리고 말 것입니다.
20대 국회의 다당제 실험의 결과는 도대체 어떻습니까?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무기력하고 분열된 국회였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역시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 하나를 두고도 여야는 기나긴 협상과 타협의 시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무려 민주주의의 룰, 선거제입니다.
어떻게 그런 선거제를 그저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일 수 있답니까?
독재국가에서나 들릴 법한 참으로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진정한 검찰 개혁을 달성하고 인사․예산․감찰의 자율성 확보로 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을 이뤄 내겠습니다.
대통령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역시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 하나를 두고도 여야는 기나긴 협상과 타협의 시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무려 민주주의의 룰, 선거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입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입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의 칼을 숨겨 뒀습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의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장 얻는 의석수에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들은 집권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 독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지금 야당들은 집권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 독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 의무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 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 대 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왔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
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 보스 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 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 낼 수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 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 낼 수 있습니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 의무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 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10%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 보스 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10%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 보스 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정당 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는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민생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특이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특이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2018
결국 이러한 것을 강화시키다 보면 저는 다당제 구조로 갈 수 있고 또 그것이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헌법이 태생부터, 원래 제헌헌법이 의원내각제 헌법을 만들었다가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대통령제를 급하게 도입하면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이상한 모양으로 혼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결국 앞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장차 우리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지향해야 될 것이고, 그것과 같이 이 선거구제도 다당제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이 우리 당 안으로 말씀드린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맞지 않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느냐 이런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서 누더기로 법을 만들고 누더기로 헌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도 선거구제에 대해서 진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국회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저희가 의원내각제로 갈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적인 국무총리 선출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해 주자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은 권력구조나 선거구제나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헌법이 앞으로 가야 될 길,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제도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이것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국민의 다양한 생각, 민심을 어떻게 더 제대로 반영할 것이냐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것을 강화시키다 보면 저는 다당제 구조로 갈 수 있고 또 그것이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헌법이 태생부터, 원래 제헌헌법이 의원내각제 헌법을 만들었다가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대통령제를 급하게 도입하면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이상한 모양으로 혼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발언권을 얻기가 엄청 어렵군요.
오늘 제가 논의를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문제와 개헌 문제는 좀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이것은 같이 논의해야지 제도의 정합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별로도 다른데요.
저는 사실은 권력구조나 선거구제나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헌법이 앞으로 가야 될 길,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제도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심상정 의원님께서는 비례성 강화 또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이런 쪽 말씀 많이 하세요.
표의 등가성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국회에 있어서의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국회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로 분류되는 지방의회는 목적, 활동의 목적,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과연 기초의회가 왜 설치되었느냐,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 이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두 번째,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만약에 통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초의회에서 논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젠다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물론 지금 현실은 정당이 공천하지만 기초의회라는 의회가 하는 일, 업무의 성격 이런 것을 봐서 과연 여기서 정당민주주의를 하면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기초의회 도입의 취지하고 맞느냐, 그것이 같이 갈 수 있느냐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부터 기초의회의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만 뭐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정당민주주의를 확보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마 모든 정당이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