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앞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장차 우리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지향해야 될 것이고, 그것과 같이 이 선거구제도 다당제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이 우리 당 안으로 말씀드린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맞지 않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느냐 이런 제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18-04-19,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결국 이러한 것을 강화시키다 보면 저는 다당제 구조로 갈 수 있고 또 그것이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헌법이 태생부터, 원래 제헌헌법이 의원내각제 헌법을 만들었다가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대통령제를 급하게 도입하면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이상한 모양으로 혼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결국 앞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장차 우리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지향해야 될 것이고, 그것과 같이 이 선거구제도 다당제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이 우리 당 안으로 말씀드린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맞지 않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느냐 이런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서 누더기로 법을 만들고 누더기로 헌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도 선거구제에 대해서 진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국회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저희가 의원내각제로 갈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적인 국무총리 선출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해 주자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