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질문은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항고·재항고를 받은 검사는 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여 피해자 추가 진술을 받으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조직의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설명할 때, 형사사법 절차를 안내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