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 부처를 개편할 때마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를 창설하는 것보다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그 의미와 비중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청 폐지가 어떤 파급효를 가져올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찰청 폐지가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검찰 폐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결국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을 후퇴시킬 거라는 평가가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라는 말씀을 지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