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적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만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또한 원칙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남용 가능성은 권한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송치된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와 공소 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고 별건수사와 무분별한 소환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보완수사권은 살려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불완전한 수사 결과를 보완하고 실체적 진실을 향한 마지막 확인의 기회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영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