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1년 수사권 조정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의 결과가 형사사법 현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는 현실에 대한 아무런 진단이나 대책도 없이 현재의 법률안들은 이미 확인된 실패를 더욱 견고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되고 피해받는 피해자는 없겠다라고 선언했으나 이는 더욱더 심각한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만 가져왔으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대부분 형사 사건에서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 자리잡은 보완수사요구제도의 실패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행 보완수사요구제도는 검경 간의 비효율적 이원화 구조로 인해 수사 지연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