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편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 완전 폐지되는 것의 위헌성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학자이자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 그리고 현 정부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연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현행 헌법 12조 3항하고 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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