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발상은 뭐냐, 경찰수사가 부실하면 중수청으로 보내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수준입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을 모두 합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전담부서 하나 만든다고 해결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발상은 뭐냐, 경찰수사가 부실하면 중수청으로 보내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수청은 본래 맡은 중대범죄만 수사하기에도 과중한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기관에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 사건의 보완수사까지 맡기겠다는 것은 사건 수와 필요한 인력에 대한 감도 없이 이름만 그럴듯한 새 창구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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