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열람·등사 권리는 공판기록에 대해서만 있는데 수사, 불송치, 송치, 기소, 불기소……

복잡하고 불안해진다면 불기소 시 불복 절차에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소한 필요합니다.

기소 여부 결정이 공소청이라는 기관으로 분화되는 게 뚜렷하다면 공소청 단계, 즉 검사가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 및 증거자료를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때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신뢰관계인 진술 동석제도 등 이미 절차상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판에서 공판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소유지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