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탄핵 발언
2026
그런데 이걸 갖고 지금 관행이니 어쩌니 하는데요 저는 관행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은 이야기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관행을 싸그리 다 망가트리고 마음대로 법 만든 게 이재명 정권인데 무슨 관행을 지금 얘기합니까?
저는 대법원장 사퇴 그리고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는 것은 이번 이 일로 불거진 것이 아니라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인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사실은 작년에 보면 김민석 당대표의 형이 이끄는―김민웅 씨지요―촛불행동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 현수막이 지난해 추석부터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것이 위헌 악법으로부터 헌법을 지키는 길이고 억울한 국민을 지키는 길이며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마지막 숨통을 살리는 길입니다.
만약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양심은 그저 위선이었음을, 이 모든 사법 파괴가 결국 자신의 죄 지우기를 위한 셀프 면죄부였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해야 될 국정조사는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아니라 공소취소 거래 국정조사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들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진영에서도, 이것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이것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 하고 싶으시면 헌법 개정하십시오.
이런 불안감에 이렇게 막 휩싸여 계신데 오히려 빨리 재판도 받으시고 그다음 사실은 저는 대통령을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법적으로 재판받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정권에서 우리 정권의 출신 대통령이 두 명이나 탄핵됐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하신 분들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거나 또 끊임없이 재판으로 가지 않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어떤, 미국은 선사면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신 아들에 대한 사면을 하고 갔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믿을 수 있고 대법원은 믿을 수 없다는 그 결론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재판관 구성 방식에서부터 대통령과 국회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며 다루는 사건 또한 정당해산, 탄핵 등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들입니다.
법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하지만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법관의 판결이 헌법재판소라는 정치적 기구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고 재판의 결과가 임명권자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대법원이 내린 명령이나 처분의 위헌성에 관한 최종적 판단이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권이라는 문구를 사실상 삭제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서로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해석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현재 사법시스템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을 해석 및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을,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이 열거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평적 권력분립의 균형을 깨뜨리고 헌법재판소를 사법의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 이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결국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미 내란특검을 만들어서 내란특검에서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내렸다고, 최근에도 법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내린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박합니다.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고 사법의 심장은 도려내겠다.
다음 주 중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이것 제정신입니까?
이미 내란특검에서조차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대법원장을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의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탄핵이 아닙니다.
인민재판입니다.
이것은 탄핵이 아닙니다.
인민재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동안 민주당이 전 정권에서 무수하게 휘둘렀던 그 정치적 탄핵에 한 가지 또 다른 행태의 추가입니다.
민주당이 그 수많은 탄핵, 30건 가까운 탄핵을 했는데 단 한 건이라도 인용되었습니까?
판사를 탄핵하고 검사를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한다고 협박하고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고 장관을 탄핵하고, 그래서 국정을 꽁꽁 옥죄고 그리고 사법도 검찰도 파괴했을 때 그 탄핵이 한 건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법왜곡죄는 위헌적이다, 그리고 정치적 방탄입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6일 민주당이 법왜곡죄를 강행 통과시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다음 주 중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이것 제정신입니까?
이미 내란특검에서조차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대법원장을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의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의회 권력을 통째로 가지고 의장과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지고 우리 야당과 단 한마디라도 대화하려고 하셨습니까?
지난 2024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수한 탄핵, 무수한 특검법, 게다가 마지막에는 특활비 예산 0원.
해도 너무한 것이 민주당 야당이었습니다.
그게 다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
맞습니다.
계엄이라는 방법, 잘못됐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계엄, 탄핵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결국 저희가……
창피한 줄 아세요.
말끝마다 내란 핑계 대면서……
내란은 지금 법의 재판을 받고 있고 계엄은 이미 탄핵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내란 이야기하고 법사위 이렇게 위원장 마음대로 멋대로 해서 되시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횡포입니다, 횡포.
민주당의 힘자랑이 대단합니다.
21대·22대 국회가 들어오면서 그 도가 지나쳐서 무자비한 탄핵을 했고 대통령실 특활비, 본인들은 나중에 원복하다 못해서 더해서 부활한 특활비 몽땅 삭감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 사태의 절반 이상 민주당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국회에서 여전히 그 힘자랑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폐지하는 데 16분, 검찰 해체하고 부처 만들고 뜯어 붙이는 데 30분이면 통과시킵니다.
특히 서영교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당 보좌진 이름 거명해서 보좌진이 완전히 엄청 고생했습니다.
소위 개딸들의 공격도 받았는데 이런 부분 사과해 주시고.
전현희 위원은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런 가짜뉴스를 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해 주십시오.
제가 페이스북에 사과 안 하면 부득이 고발한다는, 형사 조치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서영교 위원님도 사실은 녹취록을 트셨는데 그 녹취록은 유튜브에 근거한 건데 그 유튜브에는 보면 믿거나 말거나 써 있고, 조금 전에 전현희 위원은 제가 2019년 10월에 대법원 앞에 가서, 그 당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조국 전 장관 말고 그와 관련된 영장이 마구 기각되고 있어서 그것을 규탄하고 있었고 그날은 탄핵의 ‘탄’ 자도 안 꺼냈는데 그 위에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다고 썼습니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2019년 2월 1일에 딱 한 번 뭐라고 말을 했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이렇게 민주당에 의해서 무참하게 공격당하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것이, 제가 지금 아무리 찾아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10월에는 사법농단을 주장했을 뿐인데 그 위에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이렇게 써서 마치 우리 당이 그 당시에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또는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고 규탄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도대체, 국회라는 이름하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 갖고 지금 이런 것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고요.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2019년 2월 1일에 딱 한 번 뭐라고 말을 했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이렇게 민주당에 의해서 무참하게 공격당하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것이, 제가 지금 아무리 찾아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10월에는 사법농단을 주장했을 뿐인데 그 위에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이렇게 써서 마치 우리 당이 그 당시에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또는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고 규탄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도대체, 국회라는 이름하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 갖고 지금 이런 것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고요.
정성호 장관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초임 공무원이 하지 않을 우를 대변인을 하신 차관이 범했습니다.
저는 탄핵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발언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그날 이거 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지난 한 달 어땠습니까?
저는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유례없는 대행 탄핵으로 민생과 경제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계엄과 탄핵 이후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한 축으로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한 축으로는 헌법과 사법 절차에 넘어간 이 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이 차분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어땠습니까?
저는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울 동작구 출신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지난 12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달이었습니다.
계엄, 탄핵 그리고 무안 제주 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탄핵절차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계엄 담화문에 보면 그동안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추진했고 10명째 탄핵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의 헌법 위반 정도를 따지려면 그 10건의 탄핵이 정당했느냐 부분 먼저 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반대신문의 보장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증인 채택이 안 되는 등 훨씬 더, 한마디로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결국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위해서,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제대로 심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모든 것이 내란죄가 80%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결국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사기 탄핵 아니냐, 소추 사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2024
제가 저희 지역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도심에서라든지 이렇게 주요 관광지에서 상권이 굉장히 붕괴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헌법과 법의 절차를 좀 차분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다리고 이것은 이제는 헌법과 법의 절차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보니까 또 탄핵 찬반 시위가 아직도, 이번 주말에도 있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소비심리라든지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의 그런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대통령의 계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해제 요구 의결에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해제 요구 의결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해제 요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탄핵과 형사 절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차분히 지켜보고 오늘은 우리가 국회에서 좀 더 우리 민생 안정을 위한 이야기를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2018
유감 표시하신 적 없다?
자, 예전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기억하실 겁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그 당시에 상임고문이셨지요―민주당 상임고문 시절에 ‘이러한 사건은 탄핵감이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올 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민간인 사찰 다 부인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타난 증거 정황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민간인 사찰이 있다고 봅니다.
임종석 실장!
제가 주말에 영화 ‘1987’을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 저는 그 30년 이후 2017년, 작년에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조기 대선 또 대통령의 탄핵 이러한 역사를 거친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017년의 국민들의 열망은 그동안에 어떤 직선제 개헌으로 쟁취한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종식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달라, 또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켜 달라, 이것이 저는 2017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