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대법원이 내린 명령이나 처분의 위헌성에 관한 최종적 판단이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권이라는 문구를 사실상 삭제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서로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해석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현재 사법시스템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을 해석 및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을,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이 열거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평적 권력분립의 균형을 깨뜨리고 헌법재판소를 사법의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 이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결국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