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헌법재판소는 믿을 수 있고 대법원은 믿을 수 없다는 그 결론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재판관 구성 방식에서부터 대통령과 국회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며 다루는 사건 또한 정당해산, 탄핵 등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들입니다.

법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하지만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법관의 판결이 헌법재판소라는 정치적 기구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고 재판의 결과가 임명권자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